2024-03

선거의 해, 글로벌 경제 전망과 산업별 대응 전략

2023-11

2024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 피크 차이나, 우리 기업의 해법은

2023-08

웹3.0 시대 게임체인저, 디지털 전환과 AI

2023-06

경제안보의 대두와 하반기 경영변수

2023-03

엔데믹 시대, 글로벌 통상 변수와 산업별 전망

2022-11

2023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 글로벌 경기 침체 대응책은

2022-08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2022-06

신냉전과 하반기 경영변수

2022-03

변동성 높아진 경영환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1-11

가보지 않은 길-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2021-08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와 대응방안

2021-06

글로벌 패권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2021-03

생존의 시대, ESG에서 답을 찾다

2020-11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및 기업 대응전략

2020-08

포스트 팬데믹 과잉 유동성 시대 대응방안

2020-06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와 기대’

2020-03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우려와 기업ㆍ금융회사의 대응전략

2019-11

기로에 선 한국경제, 2020년 경영전략

2019-08

저성장시대 직면한 기업의 대응전략

2019-06

무역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2019-03

3대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금융회사의 대응전략

2018-11

불확실성의 시대, 2019년 경영전략

2018-08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

2018-06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8-03

저금리 시대의 종언과 통상압력 가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7-11

대전환기 2018년 경영전략

2017-08

정부 정책 변화와 하반기 경제 전망

2017-06

새정부 경제정책과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

2017-03

3저시대의 종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11

대전환기 2017년 경영전략

2016-08

글로벌 불확실성 파고, 어떻게 넘을까

2016-06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6-03

新 3低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5-11

뉴노멀시대 2016년 경영전략

2015-08

强달러 시대, 기업 대응전략

2015-06

2015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 전략

2015-03

2015 핵심 경영 변수 점검과 대응 전략

2014-11

국내외 주요 경제환경 변수와 2015년 경영전략

2014-06

원화 강세 등 대외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4-03

2014 불안한 중국과 신흥국 경제, 대응전략은?

2013-11

2014 국내외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방안

2013-06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2013-02

새정부 경제·산업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 (공정거래 및 대·중소기업 정책 중심으로)

2012-10

위기 정말 벗어났나-국내외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방안

2012-03

기업경영 3대 핵심변수와 대응방안

2011-03

불안한 대외변수, 기업 전략은?

thebell news

thebell Forum|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

불안한 대내외 기업환경..해법은 '정면돌파'

금융위기 이후 살아나는 듯 하던 세계 경기가 '유럽'과 '이란' 위기를 만나 주춤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 대내외 변수가 많지만 이럴 때 일 수록 정면돌파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22일 오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기업경영의 3대 핵심변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기업 환경을 옥죄는 3대 핵심변수를 짚어보고 그 흐름은 어떨지, 기업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와 선거 등 대내변수가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 겠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며, 그 대처 방안으로 근본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은 올해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로 고유가와 환율을 지목했다. 그는 유가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투기 수요 △이란 사태 △달러화 약세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환율은 △미국·유럽중앙은행(ECB)·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의 경우 세계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환율과 유가도 기업경영에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는 세계 경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원고와 고유가까지 가세해 기업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과거 일본이 엔저 시기에 내실을 갖추지 못해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힘든 시기에 근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유로 지역 경기 흐름에 대해 "상반기 저점을 찍은 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들어 유로지역 산업생산·소매판매·실업률·신규주문 등 실물 지표는 호전되고 있다. 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이 시행됐고 유동성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엄격한 재정 운용을 골자로 한 신재정협약이 제정될 것이라는 점도 유로지역의 안정을 이끄는 요인이다. 그는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면 유로 재정위기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유럽 지역은 금융위기보다 실물 부문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나 유로 지역 경제에도 암초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만기도래하는 이탈리아 국채 규모가 2900억 유로에 달하고 그 가운데 46%가 2~4월에 몰려있다"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 수준이 낮아지지 않으면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럽의 재정 위기는 그리스의 사례처럼 점진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시기에 유로존 일대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국내 기업들이 유럽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총선과 대선이 기업경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총선, 대선 시즌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공약하고 있다"며 "올해 대기업 집단은 전에 없는 '규제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앞 다퉈 '경제 민주화'를 정책강령에 포함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는 어원이 모호한 말이지만 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약속하는 공약으로 해석된다고 그는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주로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중기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등으로 대변된다. 황 실장은 "얼마전 야당에서 재벌을 해체하지는 않겠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는 추세적으로 기존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롭게 신설될 것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느 당이 이기든 최소한 현행 제도의 엄정한 집행과 양형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당 모두 경제의 민주화를 표방한 만큼 모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징적인 결실을 거두려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는 또 정치권의 소위 '대기업 때리기'식 정책 목표에 대해 문제 인식이 잘못됐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더 많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치권 논의는 대기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산업생태계의 취약점은 대기업의 수와 비중은 적고,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회를 맡은 김정식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은 "올해 기업 경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실제로 양극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그 해답은 발표자들이 지적했듯 그린테크(Green Tech)라든지 기업의 생산력, 그리고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을 높여 정면돌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더벨 기업 재무전략 포럼에는 국내 기업 재무 및 전략 담당 임직원, 금융회사 임직원, 투자은행(IB) 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thebell Forum|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

"대기업 집단, 전에 없는 '규제 압력' 시달릴 것"

"총선, 대선 시즌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공약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 집단은 전에 없는 '규제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 연구실장(사진)은 22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은 앞 다퉈 '경제 민주화'를 정책강령에 포함하고 있다. 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약속하는 공약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중기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실장은 "어느 당이 이기든 최소한 현행 제도의 엄정한 집행과 양형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만큼 모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징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실장은 정치권의 소위 '대기업 때리기'식 정책 목표에 대해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은 대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치권 논의는 대기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실효성 측면에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산업생태계의 취약점은 대기업의 수와 비중은 적고,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황인학 실장 발표 전문 우선 발표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과 무관하고 개인적 의견으로 생각해 달라. 올해 기업경영환경에 큰 변화 예상된다. 경제 문제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로 접근하는 정치화 현상(politicization) 확산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조직의 형태 및 소유출자구조, 행태(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및 거래조정양식), 시장성과(이윤율), 사회적 영향력(경제력집중) 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대기업에 대한 원성과 비난 시각은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경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주요 국가들이 대선 등 정치 이슈를 떠나서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국내 최근 사례로 보면 '퍼시스'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대선, 총선이 엇물려 시장 경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 민주화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고 말한다. 대기업 집단에 많은 규제 및 조세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으니 구체화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내후년까지 가시적인 제도의 법제화가 예상된다. 근거는 경제 문제를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1980년대 대처리즘이나 규제 개혁 분자들이 이끌던 논리들을 끌어내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을 이끄는 정치권의 논리가 '헌법119조 1항'에서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를 우선으로 했다. 최근에는 '119조 2항'에 따라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에 없는 규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규제압력 정책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양당의 정책공약은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편법 상속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심의를 들어가는 보호책, 협력업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만 가지고는 특화된 사항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집단 규제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법안이다. 사실 민주통합당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제도다. 그럼에도 왜 이런 제도를 정당 차원에서 말하고 있을까. 내부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직면한 현실은 무엇일까. 기업 활동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장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정치권의 문제 인식이 과연 올바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학문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제기가 정당한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정책안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과연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정치 민주화는 알겠는데 경제 민주화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정책 제시는 기업패권가설을 중심에 두고 있다.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자기들의 확대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광고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확대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패권가설이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한때 남아있었지만 퇴출된 가설이다. 또 정치권의 공약은 순환출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는 경우 신규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겠다고 한다. 국내 대부분 기업들이 순환출자 남아있다. SK그룹, SK C&C 통해서 남아있다. 재무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아직 모르겠다.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외국에도 있다. 해외에도 상호출자가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유가 그렇다. 캐나다 The Hees-Edper Group, 루이비통 그룹 LVMH도 상호출자·순환출자 구조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과거 지주회사 설립 금지 및 전환금지 하겠다는 일본의 사례 보고 한국에서도 하겠다 말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작년 신설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얘기다. 조세법적, 형사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경제계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말도 나온다. 일본도 50% 정도 되지만 중소기업은 상속세가 약하다. 영국은 거의 0%, 미국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상속세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 생각도 든다. 정치권에서 놓치고 있는 정작 중요한 국내 문제는 대기업의 수가 적고 중소기업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우 일본보다 두 배 정도 많고, 대기업은 독일보다 세 배정도 적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대기업으로 키울까 문제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Small is not beautiful'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 요점은 포르투칼 봤더니 과도한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과다하게 늘고 대기업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신생기업 창출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도 학계의 의견이다. 한국은 중소기업 수가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책 방향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계속해서 한참 높아질 것 같다. 선거가 지나면 그치겠지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대기업의 영향력 확산 저하, 여러 쪽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갈 거 같다. 그만큼 지배구조에도 여러 변화가 생길 거 같다. 특히 기업 경제 상당히 처벌 강화될 것 같다. 기업의 대응책은 우선 당연히 준법행위를 해야겠다. 국민들 사이에는 기업에 대한 가장 안 좋은 인식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업도 휴머니티를 가져야 할 거 같다. 네 번째는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 협력업체 및 주주 중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해야 할 거 같다. 끝으로 시장경제 질서는 자유제가 아니다. 그렇게 여의치 않다. 반기업, 반시장정서 해소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thebell Forum|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

"유로 경기, 상반기 내에 바닥 찍을듯"

"올해 유로 지역 경기는 상반기까지 저점에 도달한 뒤에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2일 더벨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에서 "올 들어서 유로지역 산업생산·소매판매·신규주문 등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유로 지역이 점차 회복할 것이지만 회복 속도는 완만해 올해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드라기 ECB 총재가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시행하며 유동성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했고 엄격한 재정 운용을 골자로 한 신재정협약이 제정될 것"이라며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면 유로 재정위기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 지역 경제에도 암초가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남유럽 국가의 국채 만기가 집중 돼 있다는 점이 위기 요인으로 거론됐다. 윤 연구위원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이탈리아 국채 규모가 2900억 유로에 달하고 그 가운데 46%가 2~4월에 몰려있다"며 "이탈리아 국채 금리 수준이 낮아지지 않으면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 지역 위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에 미칠 영향 가운데 △ 유로지역 위기 장기화로 수출 감소 △ 유로화 불안의 장기화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투자금 국내 유입에 따른 원화 절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유럽 재정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일대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커졌다"며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진 유로 지역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 발표 전문 유로는 재정위기 초기에 "이건 우리의 문제니 외부에서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확산되면서 유로존은 주변의 개입을 요청했다. 유로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외 문제가 혼재돼 있어서다.이탈리아나 스페인을 비롯한 개별 국가 문제도 있고, 유로존 역내 협력 문제도 혼재 돼 있다.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할지도 결정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놓고 볼 때도 통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도 얽혀있어서 정치적 타협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 지난해 유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썩 좋지 않았다. 2012년 중반까지 저점에 도달한 뒤에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회복세를 띄지만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국채 금리가 안정된고 있는 건 좋은 신호다. 이탈리아 국채는 국내 보유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데 현재 안정적이다. 과거는 7%였지만 지금은 5%미만이라 안정적이다. 올해 전망치를 보면 EU지역은 0%, 유로 -0.3% 성장할 것으로 외부에선 전망한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단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주가추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이진 않다. 실물부문이 문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본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실업률, 신규주문이 일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치 미만이다. 역외 환경지수, 경기체감지수가 최근 2~3개월 상승세지만 기준치보다는 밑돈다. 금융시장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추이가 금융시장의 앞날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9년부터 유로 재정위기가 불거졌지만 만 2년이 넘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다. PIIGS(그리스 등 5개 국가) 위기는 취약한 재정구조에서 비롯했다.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씀씀이는 늘고 있다. 대외적으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다. 적자를 외부에서 돈을 빌려 메우다 보니까 대외 적자 폭이 확대됐다. 그 까닭에 재정적자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남유럽 국가의 취약한 재정수지의 이유는 사회보장비용이 크고, 암시장 규모가 커서 세금징수가 잘 안된다. 세수행정은 인프라인데 인프라가 하루 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아울러 남유럽 국가는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서 세수 누수가 크다. 남유럽국가는 유로존 가입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경제수준 보다 높은 가치의 통화를 쓰고 있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적자를 외부에서 차입해 메우다 보니 적자 폭이 커졌다고 항변한다. 국가 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시스템 탓이라고 강조한다. 독일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유로가 도입되고 나서 독일의 경제 수준보다 저평가된 유로화를 쓰고 있다 보니까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로의 구조적인 문제는국가의 금리·환율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 환율은 유로존 전체의 평균치로 책정된다. 독일은 평균치보다 저평가된 통화를 빌려쓴다. 스페인 등은 평균치보다 고평가된 통화를 쓰는 셈이다. 독일은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스페인 등은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그 까닭에 독일 등에서 스페인 등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고려되고 있다. 모럴해저드 문제도 있다. 재정준칙을 지키는 유로 국가가 거의없다. 독일과 프랑스도 2003년에 재정준칙을 어겼다. 유로존 내에서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채만기 일정이 유로지역의 위기 요인이다. 3, 4월 위기설이 있다. 2900억유로의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2~4월에 46%가량 몰려있다. 만기는 7,8월에도 몰려 있다. 국채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지난해 12월 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 성과를 못 거두니 1조 달러의 유동성을 장기공급해 은행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탈리아 은행 총재 출신인 드라기가 ECB 총재로 부임하면서 ECB의 흐름이 바뀌었다. 기존 ECB는 독일 분데스방크 출신 인사가 장악했고, 재정준칙을 엄격히 지켰다. 하지만 드라기가 오면서 유동성을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덕분에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ECB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독일은 ECB에 자금 회수방안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드라기의 유동성 공급정책을 제어했다. 향후 추가 유동성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드라기가 ECB 총재로 계속 있는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빚어진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독일 등의 요구로 엄격한 재정준칙을 요구하는 신재정협약이 제정됐다. IMF를 통한 간접지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화 조치도 시행됐다.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면 유로 재정위기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대선을 앞두고 유로존과 협의한 대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위험 요소다.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 폭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또 성장률이 낮으면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금 껏 유로 위기의 핵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실물에 더 주의해야 한다. 유로화 가치 상승과 유로 지역의 M&A 가능성을 유심히 봐야 한다. 자산가치가 떨어진 유로지역에 장기투자를 검토해야 한다. 유로 위기로 수출이 감소하고 유로화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대체투자처로서 한국의 투자매력이 높아지면서 생길 통화 절상 문제 등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역내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부의 금융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역내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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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환율·고유가 시대' 근본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답

"고유가와 저환율이 기업들의 경영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밖에 없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사진)은 22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변수로 고유가와 저환율을 지목했다. 유가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유례없이 풍부해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일쇼크'와 같은 급등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의 경우 미국, ECB, 일본 등의 추가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저환율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원고와 고유가까지 가세하면서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장기간 고환율이 지속될 때 경쟁력을 유지하다가 2005~2007년 엔저시기에 내실을 갖추지 못해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2000년대 중반 환율이 900원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경쟁력을 갖춰 금융위기 때에도 선방하고 있다"며 "정답은 근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영식 연구원 발표 전문 작년 하반기 비관적인 경제 전망에 비하면 올해 분위기는 비교적 괜찮다.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고, 유럽 재정위기도 생각보다는 위험성이 극화되지는 않고 있다. 금융시장도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이다. 반대로 생각했던것보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유가가 치솟고 있고 환율도 하락하고 있다. 환율은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이는 거 같지만. 환율을 살펴보면 원엔 환율은 작년 하반기 100엔당 1500원대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단기간 17% 가량 원화가 엔화에 비해 절상한 것. 원달러 환율은 작년 1190원까지 올랐다 지금은 11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주요 통화 중 원화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화는 약세 강세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슈는 엔달러 환율이다. 엔화 가치가 최근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달부터 엔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외환시장에 구두개입을 할 때 공개를 하는데 지난 11월부터 비공개로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엔화의 초강세를 막기위해 다급하다. 위안화는 점진적인 절상이 예상된다. 버냉키도 최근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또 언급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 대폭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가를 보자. 최근 환율보다 유가가 더 큰 문제다. 작년 하반기 배럴당 100달러에서 움직이던 유가가 지금은 124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란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생산국이고 세계 3위 수출국이다. 이란이 수출하는 오일은 대부분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로 흐른다. 전체적으로 달러화와 엔화에 대해 원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적어 구조적으로 달러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하겠지만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원화의 불안 요인은 있다. 북한이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해 광경성 3호 발사 계획을 밝혔다.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안한 부분이다. 작년은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기업환경이 좋았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엔 환율도 하락하고 있고 유가도 치솟고 있다. 세계 경제가 좋으면 매출을 늘려 커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하락해 원가구조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양쪽으로 물려있어 어려운 시기다. 이런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밖에 없다. 일본 기업은 장기간 초엔고 하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5~2007년 엔저 시기에 내실경영에 대한 긴장완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국은 2005~2007년 원고 시기에 경쟁력을 강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수출기업이 선방한 비결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답은 근본 경쟁력 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