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
"대기업 집단, 전에 없는 '규제 압력' 시달릴 것"
"총선, 대선 시즌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공약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 집단은 전에 없는 '규제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 연구실장(사진)은 22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기업 재무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은 앞 다퉈 '경제 민주화'를 정책강령에 포함하고 있다. 대기업에 더 많은 규제와 조세부담을,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약속하는 공약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중기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실장은 "어느 당이 이기든 최소한 현행 제도의 엄정한 집행과 양형기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만큼 모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징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실장은 정치권의 소위 '대기업 때리기'식 정책 목표에 대해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기업정책 방향은 대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치권 논의는 대기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실효성 측면에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산업생태계의 취약점은 대기업의 수와 비중은 적고,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황인학 실장 발표 전문
우선 발표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과 무관하고 개인적 의견으로 생각해 달라.
올해 기업경영환경에 큰 변화 예상된다. 경제 문제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로 접근하는 정치화 현상(politicization) 확산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조직의 형태 및 소유출자구조, 행태(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및 거래조정양식), 시장성과(이윤율), 사회적 영향력(경제력집중) 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대기업에 대한 원성과 비난 시각은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경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주요 국가들이 대선 등 정치 이슈를 떠나서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국내 최근 사례로 보면 '퍼시스'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대선, 총선이 엇물려 시장 경제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 민주화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상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고 말한다. 대기업 집단에 많은 규제 및 조세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으니 구체화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내후년까지 가시적인 제도의 법제화가 예상된다. 근거는 경제 문제를 시장 원리가 아닌 정치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1980년대 대처리즘이나 규제 개혁 분자들이 이끌던 논리들을 끌어내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을 이끄는 정치권의 논리가 '헌법119조 1항'에서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를 우선으로 했다. 최근에는 '119조 2항'에 따라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에 없는 규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규제압력 정책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양당의 정책공약은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편법 상속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심의를 들어가는 보호책, 협력업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만 가지고는 특화된 사항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집단 규제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법안이다.
사실 민주통합당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제도다. 그럼에도 왜 이런 제도를 정당 차원에서 말하고 있을까. 내부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직면한 현실은 무엇일까. 기업 활동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장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정치권의 문제 인식이 과연 올바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학문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제기가 정당한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정책안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과연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정치 민주화는 알겠는데 경제 민주화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정책 제시는 기업패권가설을 중심에 두고 있다.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자기들의 확대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광고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확대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패권가설이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한때 남아있었지만 퇴출된 가설이다.
또 정치권의 공약은 순환출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는 경우 신규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겠다고 한다. 국내 대부분 기업들이 순환출자 남아있다. SK그룹, SK C&C 통해서 남아있다. 재무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아직 모르겠다.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외국에도 있다. 해외에도 상호출자가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유가 그렇다. 캐나다 The Hees-Edper Group, 루이비통 그룹 LVMH도 상호출자·순환출자 구조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과거 지주회사 설립 금지 및 전환금지 하겠다는 일본의 사례 보고 한국에서도 하겠다 말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작년 신설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얘기다. 조세법적, 형사법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경제계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말도 나온다. 일본도 50% 정도 되지만 중소기업은 상속세가 약하다. 영국은 거의 0%, 미국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상속세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 생각도 든다.
정치권에서 놓치고 있는 정작 중요한 국내 문제는 대기업의 수가 적고 중소기업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우 일본보다 두 배 정도 많고, 대기업은 독일보다 세 배정도 적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대기업으로 키울까 문제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Small is not beautiful'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 요점은 포르투칼 봤더니 과도한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과다하게 늘고 대기업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신생기업 창출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도 학계의 의견이다. 한국은 중소기업 수가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책 방향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계속해서 한참 높아질 것 같다. 선거가 지나면 그치겠지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대기업의 영향력 확산 저하, 여러 쪽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갈 거 같다. 그만큼 지배구조에도 여러 변화가 생길 거 같다. 특히 기업 경제 상당히 처벌 강화될 것 같다.
기업의 대응책은 우선 당연히 준법행위를 해야겠다. 국민들 사이에는 기업에 대한 가장 안 좋은 인식이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업도 휴머니티를 가져야 할 거 같다. 네 번째는 윈윈 전략이 중요하다. 협력업체 및 주주 중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해야 할 거 같다. 끝으로 시장경제 질서는 자유제가 아니다. 그렇게 여의치 않다. 반기업, 반시장정서 해소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