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과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내용과 과세 프로세스를 짚어보고 수혜법인들과 증여의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세무당국은 이미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내부 조사 작업에 착수.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 입법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기업과 기업 대주주는 여전히 혼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적극 대응해 일부 계열사를 합병하는 등 준비전략을 마련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구체적 프로세스를 파악하지 못한 기업 역시 부지기수.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전반적 지배구조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됨.
- 재계 여러 곳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조세 저항 조짐이 적지 않음. 실 과세까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데 반해 세정의 타당성이 설득력을 갖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근거가 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도 지적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은 전문가를 초청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프로세스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 아울러 미비한 법에 근거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당과세 유형 등을 살펴보고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자리를 마련.
- 머니투데이 더벨은 매년 ‘기업경영전략 포럼과 기업재무전략 포럼’을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적시의 경제 및 기업 현안을 분석. 올해 6월은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및 경제민주화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예정.
| 행사명 | 2013 thebell 기업 경영전략 Forum |
|---|---|
| 행사일 | 2013년 6월 26일(수) 오전 9시40분 |
| 주제 |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
|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 주최·주관 | 머니투데이 더벨 |
| 후원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