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선거의 해, 글로벌 경제 전망과 산업별 대응 전략

2023-11

2024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 피크 차이나, 우리 기업의 해법은

2023-08

웹3.0 시대 게임체인저, 디지털 전환과 AI

2023-06

경제안보의 대두와 하반기 경영변수

2023-03

엔데믹 시대, 글로벌 통상 변수와 산업별 전망

2022-11

2023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 글로벌 경기 침체 대응책은

2022-08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2022-06

신냉전과 하반기 경영변수

2022-03

변동성 높아진 경영환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1-11

가보지 않은 길-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및 대응 전략

2021-08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와 대응방안

2021-06

글로벌 패권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2021-03

생존의 시대, ESG에서 답을 찾다

2020-11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및 기업 대응전략

2020-08

포스트 팬데믹 과잉 유동성 시대 대응방안

2020-06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와 기대’

2020-03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우려와 기업ㆍ금융회사의 대응전략

2019-11

기로에 선 한국경제, 2020년 경영전략

2019-08

저성장시대 직면한 기업의 대응전략

2019-06

무역전쟁과 하반기 경영변수

2019-03

3대 경영환경 변화와 기업·금융회사의 대응전략

2018-11

불확실성의 시대, 2019년 경영전략

2018-08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

2018-06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8-03

저금리 시대의 종언과 통상압력 가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7-11

대전환기 2018년 경영전략

2017-08

정부 정책 변화와 하반기 경제 전망

2017-06

새정부 경제정책과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

2017-03

3저시대의 종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6-11

대전환기 2017년 경영전략

2016-08

글로벌 불확실성 파고, 어떻게 넘을까

2016-06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6-03

新 3低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5-11

뉴노멀시대 2016년 경영전략

2015-08

强달러 시대, 기업 대응전략

2015-06

2015 하반기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 전략

2015-03

2015 핵심 경영 변수 점검과 대응 전략

2014-11

국내외 주요 경제환경 변수와 2015년 경영전략

2014-06

원화 강세 등 대외 경영변수와 대응전략

2014-03

2014 불안한 중국과 신흥국 경제, 대응전략은?

2013-11

2014 국내외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방안

2013-06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 방안

2013-02

새정부 경제·산업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 (공정거래 및 대·중소기업 정책 중심으로)

2012-10

위기 정말 벗어났나-국내외 핵심 경영변수와 대응방안

2012-03

기업경영 3대 핵심변수와 대응방안

2011-03

불안한 대외변수, 기업 전략은?

thebell news

thebell Forum|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

외풍에 취약한 산업구조…장기 대응전략 마련해라

일본의 한국을 향한 반도체·IT 주요 소재 수출 제한과 주요 전략 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로 국내 기업 환경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던 중에 일본발 충격파까지 덮쳤다. 글로벌 세계 수출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 곳인 우리나라에게는 치명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중국과 미국, 일본은 해외 교역국 가운데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다. 과연 국내 기업들은 어떤 대응전략을 짜야 할까. 더벨은 2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저성장 시대 직면한 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2019 더벨 경영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 속에서 양국 교역구조의 특징과 경쟁력은 무엇인지,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업종별 신용등급은 어떤 추이를 보이게 될지, 또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명해보고 기업은 과연 어떤 경영전략을 안고 가야 할지 등을 살펴봤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 '1등'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본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일본 교역 관계에서 한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 비중이 더 크다. 메모리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점을 갖고 있지만 교역량으로 보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 실장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일본을 추월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반도체 부문에서 32억달러 수준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첨단 하이테크 쪽은 우리가 우위이지만 옛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가격경쟁력도 있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도 많다"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성 무역 조치에 상응하는 절차로 메모리 반도체의 대일 수출을 규제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실현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군도 상당수가 일본보다 뒤진다. 무역특화지수(TSI)를 기준으로 봤을 때다. TSI는 업종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을 국가 총교역액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 수록 교역국을 향한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산 자동차의 대 일본 수출량은 지난해 '0대'였다. 반대로 수입 실적은 4만5000대였다. 조선업은 대형 선박 교역액은 '적자', 흑자를 내는 부분은 어선 정도다. 전기·전자산업은 TSI 마이너스(-)가 더 컸다. 그나마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의류 정도만 경쟁력 있게 분석됐다. 주 실장은 일본이 향후 내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3가지 정도를 꼽았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서류 늘리고 '액션'만 취하는 방식, 한일 분쟁을 전면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1120개 수출제한 품목 중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품목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등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두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박정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중국은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00만개 기업이 도산했다. 최근 3~4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크게 둔화 중이다. 반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역대 최대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50년 사이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인다. 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이 단행 중인 산업 중 국내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중국선박중공(CSIC)과 2위 중국선박공업(CSSC)을 합병해 수주잔량 세계 2위 조선사로 올릴 계획이다. 철강기업 바오우그룹은 충칭강철과 합병해 글로벌 철강사로 변모할 계획이다. 이외에 한국이 장악하고 있던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BOE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주춤한 상태이나 전자·IT기기 분야에선 화웨이 질주가 매섭다.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의 중장기 신용등급에 불안감을 안기는 요소다. 박 교수는 일본보다 중국의 이슈를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일본 화이트리스트보다도 그 뒷일을 걱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확산될 이슈는 중국"이라며 "일본하고 수출 교역이 어려워지면 중국 비지니스를 많이 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만약 (과거 사드 사태처럼) 중국을 압박하면 한국에 대한 보복이 10배, 100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석 삼성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과 무역마찰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하반기 가장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로 '금리'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일단 김 연구원은 IMF의 글로벌 세계경제전망(7월 3.2%)이 오는 10월경 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7%로 더욱 약화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올 하반기 한국 경제성장률 경우 한국은행이 전망한 2.3%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보면 통화정책 완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극심하게 이어지면서 주가와 통화가치, 환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불거질 수도 있다. 김 연구원은 "저성장·저물가 탈피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완화로 전환했다"며 "기준금리는 하반기에도 인하할 전망이며 미국도 한 번 더 인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시대로 가고 있고 그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해외 시장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아시아에서는 유독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닌텐도, HP, 델, 앱손 등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이 바라보는 신흥국 경제전망치는 인도가 7%, 필리핀과 베트남 등 신흥국이 6% 수준이다.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일본과 무역마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을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은 결국 '기술전쟁'이라고 진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긴 호흡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스스로 방어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단순히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봤다. 국내 대기업들의 대응 여력과 기술력을 볼 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라는 게 공통 의견이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연구소, 금융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본과 무역마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포럼 사회는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thebell Forum|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

중국 엑소더스 예상보다 심각…신흥국 주목

중국에서 생산 기반를 빼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면에서 선진국은 둔화하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내년 이후 반등이 예상되는 데 이 가운데 중국은 예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에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경제 주체들은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고 아시아 신흥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닌텐도, HP, 델, 엡손 등 기존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회사들이 베트남, 인도 등으로 떠나는 차이나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며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위축되고 아시아 신흥국이 크게 부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무역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서 시작됐다. 중국은 2012년까지 수출증감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지만 2017년 이후 수출증감률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하는 등 수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결국 중국 경제성장률의 회복 혹은 반등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됐다. 김광석 연구원은 "기준금리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최대의 의사결정인 만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달러화의 가치를 약화해서 수출 기로를 넓히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고 파악했다. 미중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지표를 살펴보면 전 세계 해외직접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로의 직접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김광석 수석연구원은 이를 두고 결국 세게 공장이 중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월드뱅크 등에 따르면 세계 경제흐름이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부진하겠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며 이런 트렌드를 잘 캐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8년(3.5%), 2019년(전망치 3.2%) 등으로 떨어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은 1.7%로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모건스텐리 시티뱅크 등 주요 해외 투자은행 9곳에 따르면 신흥국 경제 전망치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7%, 필리핀 6%, 유지. 베트남 6% 등 신흥국의 경우 올해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등 지표를 통해 들여다 본 한국경제는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수출이 우상향해서 한국경제 성장률 2%대 유지했는데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민간소비는 2% 수준으로 지지부진하다. 경제지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인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마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한국은행이 바라본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2.2% 0%대에 그친다.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완화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집중되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3%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 주체들은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는 통화정책 완화나 인하 속도, 통화가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한다. 아시아 신흥국 반등세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이 국가들로의 진출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파장, 유럽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로 인한 생산기지 이전 현상, 홍콩시위 등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홍콩의 경우 국내 수출 의존도 4위의 국가로, 최근 홍콩시위에 따른 홍콩 내수경기 침체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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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00만 기업 도산·日빈집 820만…"불확실성 확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호황을 맞이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내수경제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다. 두 나라의 변화는 국내 기업 신용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사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2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19 더벨 경영전략포럼'에서 "한국의 가장 큰 바이어인 중국의 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신용도가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조선 및 공작기계 산업 등의 수익성은 낮아질 것으로 봤고 철강과 비철금속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는 "올 들어 전 산업이 마이너스 생산 추이를 보이고 있고 수출 역시 부진하다"며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선방하고 있는데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기계 설비 투자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최근 3~4년 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에만 중국내 500만개의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쓴 부분은 10만여개의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조선 및 철강기업 등의 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를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 내 1위와 2위 조선사가 합병되면서 세계 2위 기업을 만들었고, 중국 최대의 철강기업인 바오우그룹이 충칭강철과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생산단가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제로 산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결국 생산단가에서 전력 관련 비용이 제로가 되면서 향후 국내 제조업이 무엇으로 가격 경쟁력을 담보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처럼 투명한 태양광 전지판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제조공정상 비용이 낮아질 여지가 크다고 봤다. 또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감세 및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실업률이 최근 5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 연구개발(R&D)가 크지 않은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취업이나 재고용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뒤 모습을 보려면 일본 경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820만호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고, 42만헥타아르에 달하는 농지가 휴경 중이다. 또 연간 12만명 규모의 동경권으로의 전입초과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민영기업 수는 2015년 402만개에서 2040년 295만개로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지금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역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전체 3483개의 전국 읍·면·동·리 중 위험지수가 1.0 아래인 지역은 2242개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최대 도시로 꼽히던 도시 10곳 중에서 8곳의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60년대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는 전체 시민 85%가 타 지역으로 이주, 미국 역사상 지자체 도시 최초로 파산했다.

thebell Forum|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

반도체도 일본에 절대 열위…민간 방어시스템 필요

한국 반도체 산업도 일본에 절대 열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모리반도체 정도만 일본에 우위를 띠지만 소폭 우위에 그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일본산 비메모리반도체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반면 일본은 한국산 메모리반도체 사용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주요 산업별로 일본에 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섬유 가전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의 보복성수출 규제에 맞 대응해 한국도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전히 갈길이 먼 상황이다. 기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핵심 소재 부품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간 유기적 산업 협력 시스템을 통해 민간 차원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메모리 수출 비중을 늘렸지만 여전히 비메모리 부문에서 수입 규모가 더 크다"며 "최첨단 메모리 제품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우위에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최첨단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주요 산업별 격차를 무역특화지수(TSI)로 분석했다. TSI는 업종의 순수출액(수출액-수입액)을 해당 국가의 총교역액으로 나눠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비중이 높고 반대로 마이너스(-)1에 가까우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을 상대로 절대적인 열위에 있으며 추세적으로도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강자로 떠올랐지만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절대적인 열위를 보였다는 것이 주 실장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5~2019년도 반도체 TSI 지수는 마이너스(-) 0.526을 기록했다. 이는 2010~2014년 기록한 -0.279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일본을 추월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32억달러 수준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최첨단 하이테크 메모리 반도체도 우위가 있지만 하위 제품군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한국산 메모리반도체를 일본에 공급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일본 메이커 및 미국 메이커에 관련 물량만 넘겨주는 셈이 된다. 오히려 일본산 비메모리반도체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220억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최대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전체 261개 교역 대상국 가운데 5위의 수출규모, 3위의 수입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재보다는 주로 중간재와 자본재를 합친 산업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 실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건으로 뼈저리게 느낀 부분은 국내 산업 구조가 외풍에 취약하다는 점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핵심 기술이 있어야하고 산업 중간재를 육성해야하는데 기업이나 협회도 정부 정책만을 믿기보다 스스로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계는 그동안 많은 기술 발전을 이뤄왔지만 일본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주 실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일본산 산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나온다"며 "일본이 산업재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은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10~20년전 일본의 산업재 공급 비중이 25% 정도일 당시에 이 같은 규제를 내놓았다면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미·중 무역분쟁과 마찬가지로 기술전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 경쟁력이 국가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일본은 1970년대부터 반세기동안 기술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결국 육성책은 멀리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도 정부 정책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실장은 "기업들도 정부 정책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단순히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기만 하면 당연히 제품을 사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