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

"한은 추가 금리인하 나설 것…1.0%까지도 가능"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정치·경제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쓸 수 있는 경제정책이 통화정책밖에 없다는 진단에서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사진)은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유통경영 포럼'에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지금 통화 완화정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몇 차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환종 센터장은 각국의 통화 정책 완화의 가장 큰 배경으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정치·경제학적 요인을 꼽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 경기를 지탱하기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적어도 1.25%까지는 하락할 전망이며 내년 반도체 경기 여건에 따라 1.0%까지도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다. 특히 국내 정치 경제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초 시장에서는 13조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기대한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 4월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마저도 최근 여야 대치 심화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규모마저 축소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선택지가 금리 인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 정부는 23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상태로 하반기 재정 여력을 앞당겨 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DP갭과 기준금리 추이도 금리 인하 전망의 근거로 꼽았다. GDP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격차를 뜻한다. 신 센터장은 "GDP갭이 마이너스(-) 반전할 때 금리 인상을 한 사례는 지난해가 유일하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스탠스를 바꿨다면 우리나라도 빠르게 금리 인하 대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며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며 "우리 기업들은 외교적, 지정학적 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사업 다변화에 나서며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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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싸움…중국 의존도 줄여야"

"미중 무역 분쟁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될 경우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손잡은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내 기업들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에 대한 지나친 시장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평섭(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26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미·중 무역전쟁 확전: 국내기업 영향과 대응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양 소장은 "미중의 마찰은 장기적으로 대응해야할 문제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정치적·경제적·전략적 이유를 꼽았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활용을 위한 정치적 이유가 숨어있다는 게 양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전략적 원인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략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기술 패권전쟁으로 분석했다. 양 소장은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추격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따라잡겠다는 것은 용납을 못한다"며 "이에 미국은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억제하려 한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기술 추격은 가속화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출원한 국제특허만 4만9000건에 이른다. 이는 세계 2위 수준이다.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내년까지 국제특허 6만건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향후 수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GDP 대비 2.1%를 R&D에 투자하면서 세계 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내년엔 R&D 투자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미국이 과거 중국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등으로 규제했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선 기술 도용의 문제를 안보와 결부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발전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해치는 일"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규제에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미국 무역분쟁이 합의 타결될 경우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들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무리한 기술이전 요구도 폐지될 것이라는 게 양 소장의 견해다. 그러나 그는 미중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관세전쟁은 전면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양 소장은 미중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성장이 둔화되면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도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는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79.1%에 달한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ICT 분야의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소장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45%가 ICT 분야"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술 패권 싸움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은 우려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소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 △중국 내수 시장 개척을 꼽았다. 중국의 시장의존도를 적절하게 관리해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현지 판매는 약 60.1%다. 다만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베트남 집중 현상에 대해선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집중 투자는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욱 위험하다"며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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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향후 2% 초반…하반기엔 반등"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면서 향후에는 연간 1%대 수치가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올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반등할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국내 주요 산업 중 가장 침체될 우려가 높은 분야로는 건설 업종이 꼽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은 2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하반기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근 2% 중반대로 낮아져 있다"면서 "하락 속도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평균 2%대 초반에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런 성장률 저하는 이례적이고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라며 "10년 후 쯤에는 연간 성장률 1%대도 심심치 않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실장은 2017년 3분기를 정점으로 국내 경기가 최근 2년 동안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들었다. 2013년 3월 100포인트 아래로 저점을 통과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3분기까지 약 50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하락세가 지속돼 2009년 97포인트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고 그는 분석했다. 다만 올 하반기 경기 추세는 상반기 대비 반등해 상저하고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설비투자 지수도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주 실장은 "상반기 성장률은 2.3%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엔 2.6% 안팎으로 다소 반등할 것"이라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5%"라고 예상했다. 2.5% 성장률이면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라는 청중 질문과 관련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성장률 추이와 비교했을 때 낮아지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며 "최근 주력 제조업이 힘들어졌고 고용시장도 공공일자리 중심으로만 늘어나고 있어 체감 상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45억 달러 감소한 약 57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을 끌어내리는 핵심 분야로는 반도체를 꼽았다. 올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분야로는 건설업종을 거론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지속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SOC예산 규모는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원, 올해 19조8000억원으로 2년 연속 2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엔 우리나라 총예산 대비 SOC 투자 비중이 3.1%로 2017년 5.5%대비 2.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중심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위기의 근거로 꼽았다. 특히 경남, 충남, 경기, 강원, 부산 등에서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주 실장은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가 당분간 아파트를 더 짓는게 어려워진다"면서 "토목에 이어 건설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 경제가 가장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최근 3~4개 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6%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주 실장은 "앞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가계 구매력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이 배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