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

기업 옥죄는 규제 강화…돌파구는 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이들의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안 등 각종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 경영 여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과연 국내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더벨은 29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2018 더벨 경영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발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과 신흥국 경제 전망, 규제와 근로 환경의 변화 움직임 등을 집중 조명해봤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경우 중국 측 손해가 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6억달러, 미국 대중수출액은 1304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대미수출 규모가 반대 경우보다 4배 가깝게 많았다. 따라서 중국이 손을 들지 않으면 그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주된 관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쏠려 있는데 오히려 중국 정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고 중국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당장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란 점에서 봤을 때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6.7%가 중국을 통해 발생했다. 주 이사는 미국과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까지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가량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주 이사는 "기업이나 전문가들 관심이 다 국내 경제 이슈에만 몰려있는데 외부에서의 위협은 알게 모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 발굴이 필요하고 대외리스크가 이처럼 크다면 우리나라와 기업의 펀더멘털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 변화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속 고발권 폐지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문제가 적발된 기업 수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속 고발권 폐지인데 반시장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더욱 강도 높게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기업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규제 강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규제완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정부 경제성장의 한 축이 신성장인데 규제가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모여 완화 기조가 보인다"면서도 "강화되는 규제는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의 정책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스튜어드십코드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주주와의 대화 확대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호 주주를 확보하면 비생산적인 경영권 분쟁과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도 짚어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짜고 준비에 임한다면 이로 인한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2년 사이 29% 올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 관련 법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법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법적인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명목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된다. 하 본부장은 "대기업은 연봉이 높아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입범위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며 "근로자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아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노조와 협의를 거쳐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구성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가장 잘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가됐다.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이 같은 규제 상황을 오히려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연구소, 금융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국의 규제 변화 향후 전망과 최저임금 비용 부담 증가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등 질문이 주를 이뤘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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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美보다 中움직임 주시하라"

세계 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기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권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는 미국보다는 중국 정부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 대응전략을 짤 것을 권했다. 양국 분쟁의 주도권은 교역량으로 볼 때 이미 미국이 쥐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분쟁 장기화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보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중국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주원(사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18 더벨 경영전략포럼'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주된 관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쏠려 있는데, 오히려 중국 정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고 중국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양국 분쟁은 이미 승자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봤다. 양국 간 교역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6억달러(한국무역협회 조사)로 미국의 대중수출액(1304억달라)의 3.9배에 이른다. 현재까지 진행된 관세 부과 조치 뿐 아니라 향후 진행할 수 있는 규모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한다. 미국은 중국제품 중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제품 중 500억달러에 대해 관세조치를 했다. 즉 분쟁이 지속될수록 중국이 손해다. 분쟁 종식 여부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실익과 자존심 중 어떤 선택지를 택할 지 국내 기업들은 지켜봐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양국이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분쟁을 어떻게든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상황으로 보면 분쟁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 이사의 시각이다. 주 이사는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데로 간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국도 미국 문제를 두고 최근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보복관세 조치는 다행히 현재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 이사는 "한국 수출산업이 중국 내수시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중간재 역할을 해 미국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되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국내 기업 타격은 적은 상황으로 진단한다"고 말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이사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가령 미국이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25% 절상 시키는 방법으로 타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대놓고 환율조작은 할 수 없다. 위안화 약세를 방임 또는 조장하거나 조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다. 올 상반기 수출액(한국무역협회)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7%에 이른다. 미국(11.5%)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조치가 심화될 경우 수출 대상을 유럽 등 다른 나라들로 다변화 할 수도 있다. 역시 우리 기업에 좋지 않다. 중국이 다변화를 시도할 때 수출제품 가격을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도 미중 분쟁 장기화는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높은 대중국 의존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주 이사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이나 미국보다도 중국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온다"며 "실제 상관계수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0.565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한국과 OECD는 0.306, 한국 미국은 0.054로 더 낮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분쟁 장기화시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한국도 2%대 중반으로 동반하락 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4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4%로 전망했지만 이는 미중 분쟁 영향을 감안한 수치가 아니다. 주 이사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시 한국 수출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5.9%로 낮아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이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결속력을 확보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분쟁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중국 실물경제의 방향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스크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근본적으로는 대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한국경제 자체의 펀더멘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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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권 방어 활용 가능"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 방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탁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나서면서 결국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우군을 확보하면 제2의 엘리엇 사태도 스튜어드십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주주와의 대화 확대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현 교수는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호 주주를 확보, 비생산적인 경영권 분쟁,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투자자가 사외이사를 인터뷰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량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도 회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규제 강화는 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규제 완화는 더디게 움직이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은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됐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기업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응해야함에 따라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며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당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20%까지 지분을 낮춰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임명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는 조만간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주가치 보호 등을 위해 법안이 도입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입증 책임 부담에 대한 실효성은 없지만 소송 남발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헤지펀드 등의 공격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을 2년간 모니터링해본 결과 의안 통과율이 상승했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액주주의 참여율이 낮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를 각 1인 이상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들 후보 가운데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몇 가지 단점이 제기됐다. 그는 "대표이사가 소액주주가 될 수 있는 등 소액주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며 "또 노조 대표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주식 시장 등 금융 시장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가가 40% 이상 상승한 바 있다"며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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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응 가능"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대외 환경 불안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근로단축 등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나 집중도 향상으로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인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29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2년새 29% 올리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있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만큼 최저임금 관련 법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법적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법적인 리스크 제거를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파악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도 확대됐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 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 기존에는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후 정기 상여금이 일정 비율 포함되고 복리 후생비 역시 포함된다. 하 본부장은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 높아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입 범위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임금총액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아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구성 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했다. 하 본부장은 "1인당 근로 시간을 제한 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순환적 측면을 고려해 고용할 여력이 되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근로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인사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직무 분석을 통해 회사의 직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며 어떤 수준인지 검토한다면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하기 프레젠테이션(PPT)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생략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눈치성 야근 등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사적 용무를 최소화 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기업 들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면 이러한 규제의 상황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하 본부장은 최저임금인상으로 대기업의 임금 비용 부담 증가율에 대한 질문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조가 강하고 지급 여력이 있다보니 임금하락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며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이 기존과 같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