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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코리아디스카운트 굴레 벗는다"

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은 우리 경제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은 과연 안착할 수 있을까. 재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은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안으로는 정부 경제 코드와 보폭을 같이하고 밖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더벨은 28일 '새정부 경제정책과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부 경제정책 및 경제민주화 개요와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를 점거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J노믹스' 고용·일자리 창출 키 정부 손에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8일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과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의 근간으로 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문"이라며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이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해 포용적 경제를 일구는 게 J노믹스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플랜 13대 과제'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홍 연구위원은 "J노믹스의 기조가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10조 원을 편성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력 채용 부문에서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인 민간부문과 관련된 기업 정책은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연구위원은 "기업의 수익성 활동, 매출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정책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현재 우리기업들은 상법 개정과 섀도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 앞에 놓여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선 기회로 삼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소유는 물론 경영까지 도맡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통제는 사실상 정부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주총 혁신안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섀도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조치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주주의 주주권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새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섀도보팅 제도를 활용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을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와 소액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경영 의사 결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위원은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외국인 지분이 많은 상장사 중 내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곳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기업들로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화학, 한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등이 있다 "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한국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 평균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각각 16.2배, 0.9배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2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금리 상승 완만 '실탄축적' 서두를 필요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당분간 금리상승 국면이 완만한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점쳤다. 황 실장은 "고용이 늘고 재정이 확대되는 등 미국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에 자산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은 연말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기준과 반대로 가는 장기물의 금리 추이를 들었다. 최근 미국이 자산 축소를 발표할 때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란 FRB의 전망과 달리 시장은 불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장기물의 금리가 이 같은 추이를 이어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도 실제 이자율은 전혀 연동하지 않는 등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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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완만한 상승' 실탄축적 서두를 필요 없다"

2017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계속 매입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 잔액도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국내 자금 시장의 호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중금리 동반 상승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자금 조달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사진)은 2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고용이 늘고 재정이 확대되는 등 미국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에 자산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은 연말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기준과 반대로 가는 장기물의 금리 추이를 들었다. 최근 미국이 자산 축소를 발표할 때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란 FRB의 전망과 달리 시장은 불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장기물의 금리가 이 같은 추이를 이어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도 실제 이자율은 전혀 연동하지 않는 등 국내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내 회사채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1~5월 회사채 발행으로 약 27조 원을 조달했다. 지난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은 38조 원이었다. 5개월 만에 지난해의 70%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이 이뤄졌다.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점은 활황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016년 41조 8000억 원인 외국인 채권의 잔존 물량은 2017년 18조 20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와 주식연계채권(CB·BW)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IPO 규모의 경우 상반기 넷마블게임즈, ING생명에 이어 하반기 한국남동발전, 제일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황 실장은 "외국 자금의 국내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채권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IPO, 주식연계채권과 달리 유상증자는 작년보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발표 전문> 대부분의 기업이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보다 회사채를 선호한다.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지분 가치 희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금리'다. 오는 하반기에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지를 전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 국내 시장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한국은행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젠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금리가 더 중요해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금리가 1% 상승하면 국내 금리는 0.2% 오른다. 다소 이견은 있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탄탄한 편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FRB의 자산 축소도 오는 9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FRB의 금리 인상, 자산 축소 등을 근거로 미국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봤다. 그러나 FRB 발표 이후 잠깐 상승했던 장기물 금리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FRB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라 보는 반면 시장은 추가적인 경기 불황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FRB 정책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상승 속도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가파르지 않을 것 같다. 회사채 발행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FRB의 움직임에 맞춰 많은 양의 회사채를 미리 발행했다. 지난 1~5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7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인 38조 원과 불과 9조 원 차이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인가로 캐피탈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핵심은 향후 국내 금리가 아주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오는 하반기에도 회사채 시장이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가 지난해 1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도 회사채 증가세를 점치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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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답"

한국기업들은 억울하다. '한국' 타이틀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경영지표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보다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분단국가라는 정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과한 수준이다. 외부 변수는 바꿀 수 없지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지배구조가 대표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볼 때 국내 기업 지배구조는 이상한 점이 많다.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았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사실상 지배주주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소액주주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 기업들이 서 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28일 더벨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현재 우리기업들은 상법 개정과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다양한 지배구조 이슈 앞에 놓여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선 기회로 삼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배 주주가 소유는 물론 경영까지 도맡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통제는 사실상 정부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사외이사 비중과 출석 등 기업 이사회 외형은 양호한데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하다"며 "실제 과거 6년 간 그룹 계열사 이사회 안건 중 부결과 보류 등 영향력이 행사된 비율이 0.3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배 구조와 연계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영향력이 행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주총 혁신안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섀도보팅 폐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조치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주주의 주주권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섀도보팅 제도를 활용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을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와 소액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경영 의사 결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연구위원은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외국인 지분이 많은 상장사 중 내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곳들은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기업들로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화학, 한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대림산업 등이 있다 "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한국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 평균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은 각각 16.2배, 0.9배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2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안 연구위원은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주주권리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내부 자금 유보율은 낮고 배당성향은 높아지는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저평가 문제도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전문> 지배구조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고 지배주주 중심의 체제를 갖췄다.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한 특징도 있다. 사외이사의 비중 혹은 출석률은 높은 편이지만 이사회 안건 중 영향력이 행사된 비율은 0.34%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이사회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의된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안건은 이사선임 단계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상장기업은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적극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업들은 감사 등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감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제재를 당하기 때문이다. 섀도보팅 폐지로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은 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외국인 지분이 국내 우호지분보다 3배를 넘어서는 기업 중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 기업은 준비가 필요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영향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집을 발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상장주식도 물납 대상이 되는 게 적절하다. 기업의 상속세 재원은 상속인이 보유한 상장기업 주식이 주를 이룬다. 상장주식은 물납에서 제외됐지만 총수 2세가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상장기업 주식이다.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될 것이다. 한국의 이사회 유효성은 순위는 매우 낮으며 주주권리와 소수주주권 관련 순위도 하위권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주요 기업은 저평가 받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면 가치 평가를 저하하는 요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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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고용·일자리 창출, 정부가 주도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J노믹스'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기업 정책은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4대그룹 등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은 J노믹스의 하이라이트로 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문"이라며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이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J노믹스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해 포용적 경제를 일구는 게 J노믹스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플랜 13대 과제'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홍 연구위원은 "J노믹스의 기조가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10조 원을 편성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력 채용 부문에서 역할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축인 민간부문과 관련된 기업 정책은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 연구위원은 "기업의 수익성 활동, 매출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정책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억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에 집중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전문>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J노믹스와 관련된 내용이다. J노믹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소득 주도 성장은 2010년 국제 노동기구 주도로 논의가 시작 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원인을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잘되면 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커지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가계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화두로 떠오른 게 소득 주도 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을 기업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소비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본다. 가계 소비가 늘면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면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것이다. J노믹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일 플랜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대기업을 키웠다면 이번 정부에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이 J노믹스의 하이라이트다. 과거 25년 간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업 일용직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고용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일자리 100일 플랜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복지지출 규모가 작다고 강조한다. 물론 복지 지출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 정부로 가는 시점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크다. J노믹스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정한 시장경제 요건을 갖추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J노믹스는 또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한다. 결국 J이노믹스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3대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J노믹스의 기본은 정부 주도로 고용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