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15 더벨 경영전략 포럼

"임금인상 통한 내수증진 효과 의문"

장기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은 우리경제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올해도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추격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맞아 우리 내수경기가 올해 살아날 수 있을까.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요구는 실효성이 있을까.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은(사진)은 2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2015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내수경기'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정부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 발현 여부와 대내외 변수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수출 주도 경제 성장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을 임금 소득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게 형성된 것은 임금 소득보다는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가계 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임금 소득 증가율은 7%에 달했지만 자영업자 사업소득 증가율은 1.4%에 불과했다. 평균 이하의 사업소득 증가율 탓에 전체 가계 소득 증가폭이 줄어든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가계 소비 증가' 시나리오도 주요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8년 간 가계 소비 성향 통계를 살펴보면 경상 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2% 오른데 그쳤다"며 "이는 국민들의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지출이 둔화된 것은 사회보장 비용과 이자 비용, 조세 등 비(非)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임금 인상 기조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3년 기준 53.9%로 일본(16.2%)과 미국(13.5%)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임금을 높여 내수 시장을 살리더라도 노동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전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소득층 평균소비성향을 5% 포인트만 상승시켜도 전체 소비는 2.63% 증가한다"며 "하지만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소득층 평균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득세와 과소비 논란 등이 국내 소비 진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 집약적 성장 방식만을 고집하면 저성장 기조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국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투자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변수는 결과적으로 제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저상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8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 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금융 분야가 발전하면서 시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 발표 전문. 한국경제는 1970년~1990년대까지 고성장을 해오다 2000년대 들어서 4%대로 주저앉고 최근엔 3.7% 수준으로 더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4년 이상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상당히 장기간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 보여지던 현상이다. 이제는 저성장 국면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성장 기조는 노동, 자본, 생산성 등 3가지 생산요소에서 드러난다. 우선 생산가능인구(노동)가 201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고학력자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훼손되고 있는데 노동투입인구가 감소하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기업(자본)들의 투자부진 장기화와 반기업정서의 확대도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원인이다. 또 2011년 이후의 저성장은 제조업(생산성)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중국에는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 저성장 추세는 일본의 장기침체 경로와 유사하다. 이대로 가면 2030년대 후반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3.4%로 전망한다. 지난해 3.3%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의 통화와 재정 정책이 모두 확장기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여건은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저가 심화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급락은 석유화학, 조선업종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2.4%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 고용의 양적 회복과 주택경기 회복, 유가하락 등 요인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5.8%에서 올해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회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전망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크게 악화돼 투자여력도 떨어졌다. 또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국내외 투자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투자심리 회복은 여전히 정체된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1.1%에서 올해 2.9%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정부정책이 가장 큰 변수인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DTI, LTV 등 금융규제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심리가 많이 살아났다. 올해 기간인프라(SOC) 예산이 24.8조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또 약 6분기 정도 선행성을 갖는 건설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돼 건설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0.5%에서 올해 1.9%로 상승할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대폭 개선으로 같은기간 892억 달러에서 1099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물가는 같은기간 1.3%에서 1.4%로, 회사채 수익률은 3%에서 2.3%로, 원/달러 환율은 1053원에서 1095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임금주도형 성장'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금 가계소득이 부진한 것은 임금상승률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 2006년에서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32.6%로 같은 기간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 30.6%보다 더 높다. 임금은 충분히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사업소득) 소득증가율은 같은기간 19.2%에 그쳤다. 가계소득이 부진한 이유는 자영업자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을 인상한다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가계소득의 증가가 지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상소득(2006~2013)이 31.6% 증가할 동안 가계소비 지출은 22% 증가에 그쳤다. 지출부진의 원인은 사회보장, 조세, 부채 감축 등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임금을 인상해도 소비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임금주도형 경제성장 체제는 임금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임금증가로 인한 이윤 감소 및 투자감소의 효과보다 더 클 경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이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5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16.2%) 및 미국(13.5%)에 비해 상당히 높다. 임금 증가가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다 해도 '단위노동비용 상승→경쟁력 약화→수출 타격'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층 소비성향 증대가 경기부양에는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1분위(저소득층) 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전체 소비는 1.02% 증가에 그치지만 5분위(고소득층) 평균소비성향을 5%만 상승시키면 전체 소비는 2.63% 늘어난다. 이를 위해선 고소득층이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13년 가계소비지출이 22% 증가할 동안 해외직구는 190%나 증가했다. 해외에서 쓸 돈을 국내서 쓰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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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 가장 큰 변수는 中 성장"

올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중국의 매서운 추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과 섬유·의류 등 분야는 이미 중국에 뒤쳐지는 양상이 시작됐고 석유화학과 조선, 통신기기, 가전 등 분야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수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서동혁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사진)은 24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향후 5년간 중장기 경쟁력을 전망해볼 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최대 경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신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2004~2012년 사이 세계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4%로 2.5배가량 증가했다. 2006년에는 일본의 점유율 비중(10%)을 추월하면서 글로벌 최대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비중은 2.8%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해양, 석유화학, 가전 등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장기간 경쟁 우위를 지켜왔다. 세계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어오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도 이런 사업군들의 우위가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사업군 역시 중국에 빠른 속도로 잠식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키운다. 가장 큰 부담은 그동안 한국 수출액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조선산업이 중국 기업들에 추월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벌크선 등 소규모 선박 건조 부문은 이미 중국에 자리를 뺏겼고 나머지 범용선박도 비슷한 지경이다. 그나마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드릴십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기반으로 입지를 지키고 있지만 이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 서 연구실장은 "향후 5년 동안 한국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부문은 자동차 및 일반기계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제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한국 산업들과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대응책은 과연 무엇일까. 서 연구실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출전략과 가치사슬(Value Chain) 및 산업생태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실장은 중국과 차별화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한류를 활용하고 맞춤형 소비재, 융합제품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화장품, 영유아 용품, 가정 인테리어 제품, 주방용품 등 잠재 유망상품에 대한 투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밸류체인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한 업스트림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전·후방산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래산업을 짊어질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식의 산업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 연구실장은 "융합부품 및 소재, 융합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시켜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미래먹거리인 신성장 분야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동혁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 발표 전문 중국제조업 규모는 세계 경제의 2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통계수치가 발표됐는데 그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2013년 비중이 3.1%로 회복됐다. 중국제조업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교시 2005년 3.5배가량 격차가 났지만 2012년~2013년에는 각각 5.2배,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중이다. 중국 성장세를 이끌어가는 IT산업을 보면 최근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라는 3개의 축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특히 중국 IT산업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고, 자국내 M&A에서 글로벌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수출로 보더라도 중국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완만한 성장속도를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국이다. 주요산업의 경쟁관계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은 기술이나 품질, 숙련인력 면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통합형 산업으로 2020년까지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근소하게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에 이미 추월당한 상황이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초대형 화물선박, LNG선, 드릴십 등에서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동안 조선산업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컸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중국과 경쟁할 때 가장 상황이 급변한 곳이다. 그동안 중국 성장과 맞물려 많은 수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중국 수요 성장세에 맞춰 손 쉽게 제품을 수출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됐고,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워 졌다. 특히 호황을 누리던 시절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빠르게 맞게 된 것이다. 정부 관련 기관들도 석유화학산업을 위태로운 산업으로 꼽고 있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원유를 파는 대표적인 곳이었던 중동도 석유화학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보다 중동이 석유화학기업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여러 면에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본은 범용 제품보다는 프리미엄 제품들을 생산하며 국내 기업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매진해야 할 때다. 디스플레이는 최근 삼성과 LG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가동에 나섰다. 이는 중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중국 TV생산 기업들이 자국 브랜드 LCD패널을 우선 구매하려는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LCD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삼성, LG의 점유율이 50%가 넘었지만 현재는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결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로 전환돼야 하지만 가격측면에서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가지 혁신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수출전략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한다. 수출형 소비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한류, 맞춤형 소비재, 융합제품 등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특화된 소비재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제조혁신이다. 이를테면 포드 같은 경우는 혼류생산을 전면도입해 라인당 평균 4차종을 제작하고 있다. 스타키 보청기는 각 개인별 맞춤형으로 시간당 1개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가치사슬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취약한 업스트림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킹핀이나 인치핀 등 파급효과가 크고, 전·후방산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미래산업을 짊어질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부단히 키워야 하고, 미래먹거리인 신성장 분야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

thebell Forum|2015 더벨 경영전략 포럼

"올 통화정책 최대과제는 원·엔 환율 안정적 관리"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우선 통화정책 과제는 '원·엔 환율의 안정적 관리'와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의 자본이동 규제와 외환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한국적 자본이동관리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환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사진)은 2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열린 '2015 더벨 경영전략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최근 신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경기회복 기조는 강건하지 못하다"며 "지금은 적정 수준의 금리·환율 정책 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 학회장은 "최근의 기상 악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개선에 따라 물가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 아마도 4분기 정도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인상폭은 당초(1.125%) 보다 낮은 0.6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학회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슈퍼달러(달러 초강세) 현상과 취약한 신흥 시장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역시 외화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경기부진을 탈출하기 위해 경쟁적인 통화 환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역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학회장은 특히 일본 엔화 하락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슈퍼달러와 초엔저 현상은 함께 나타나는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절상은 매번 우리 경제에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위기를 가져왔다"며 "지난 2012년 6월 이후 원화가치가 엔화 대비 62%나 절상돼 올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는 원·엔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학회장은 "1차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의 추가 절상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적정 수준으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며 "G20회의에서 합의하고 국제통화기금도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교란에 대한 질서있는 외환시장 개입 △무분별한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전향적인 금리 환율 정책조합 운용 △불황형 흑자 교정을 위한 내수 진작 등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대책으로 △적합한 환율제도 모색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한국적 자본이동관리제도 도입' △국제금융외교 강화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발표 전문 먼저 미국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기상이 악화되고 대내외 여건 등이 부정적으로 변한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 실물경제의 경우 제조업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률이 떨어졌다. 주택시장은 주택가격과 판매가가 금융위기 전 상황을 회복한 상태였지만 최근 다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용사정 개선 등에 따라 개인소비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2%까지 떨어졌다. 최근 유가하락, 달러화 강세가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물가상승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최근 선제 안내(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내심(Patient)을 유지하겠다'는 단어를 삭제했다. 금리 인상에 고심하겠지만 올해 하반기,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당초 예상치인 1.125%보다 낮은 0.65%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대응이 나오고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물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다. 지난해 초 위기를 경험한 브라질과 지난 1월 15일 최저환율제를 폐지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각각 4.2%와 0.8% 환율이 절상됐다. 세계 각국은 국가부채 등 재정정책의 한계로 인해 경쟁적 통화 환율정책으로 경기부진을 탈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환율이 절하된 것은 일본 엔화다. 올해 하반기 중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과거에 미국 금리 인상기와 같이 슈퍼달러 현상과 취약 신흥국시장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원자재 시장도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 유가 50~60달러 선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중에서는 러시아 등이 달러 강세로 유가가 하락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은 지난 1995~1998년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미국 금리 인상은 금융불안과 대외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대외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다. 터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요 취약국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 전에는 유로와 엔 케리트레이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유출액보다 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제약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금리인상 후에는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6월 이후로 원화가 엔화 대비 62%나 절상됐기 때문에 올해 최대 정책과제는 원·엔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될 것이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엔화가 절상될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 같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유출입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 물가 안정, 대외적으론 환율 안정이라는 두 목표 모두 간과할 수 없어 환율정책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지난 2011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에서 '자본이동관리원칙'에 대해 합의하며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IMF도 급격한 자본유출입 관리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절과 외환시장 개입을 인정했다.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금리환율 정책 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적 컨센서스인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엔화 대비 원화의 추가 절상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으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 외환시장 교란에 대한 질서있는 외환시장 개입, 무분별한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전향적인 금리 환율 정책조합 운용, 불황형 흑자 교정을 위한 내수 진작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적합한 환율제도 모색과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한 '한국적 자본이동관리제도' 도입, 국제 금융외교를 강화하는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

CP Monitoring|

10개 대기업, 상환 물량만 7조원대

크레딧 시장은 말 그대로 신용(Credit)을 기반을 거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최고 우량도를 갖춘 대기업의 조달량이 절대적으로 많다. 사세(社勢)를 대변하듯 발행 규모 자체가 크고 신용위험이 낮아 투자 수요 역시 풍부하다. 단기 신용도가 수급을 좌우하는 CP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다. 통상 A1 등급 CP가 전체 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은 연말로 갈수록 단기 자금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특히 SK·삼성·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전업 카드사 등 수익·건전성이 개선된 기업들의 CP 상환이 줄을 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수년간 1조원 내외의 CP 잔액을 유지해 오던 기업들이다. 회사채 시장 훈풍과 함께 장기 채권 발행으로 조달구조 개선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0개 기업 CP잔액, 10조에서 2.5조대로 지난 일년여간 CP 잔액이 크게 감소한 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SK·삼성·현대차 등 국내 최상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절대 다수(7곳)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정유·여전사가 대부분(8곳)으로 금융위기 이후 업황·실적 개선이 뚜렷했던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자금을 적극 상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10대 기업의 CP 잔액은 지난해 초(1월1일 기준) 10조1695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1조원이 넘는 수준을 보였다. 당시 일반CP(공기업·SPC 제외) 규모가 40조4174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이 전체 1/4 이상의 자금을 독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2조4494억원을 나타내 24.1%선으로 줄었고 25일 현재에도 30%선(3조1431억원)에 그치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어음 상환에 나선 기업이다. SK에너지는 09년초만해도 1조5137억원에 달하는 미상환 CP를 보유했다. 일반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유가·환율의 상대적 안정과 장기채 발행으로 여유자금이 늘자 대부분의 CP를 상환했다. 25일 SK에너지의 CP잔액은 500억원으로 1년여 동안 무려 1조4137억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갚았다. 동종 업종인 GS칼텍스 역시 09년 초 1조2941억원에 이르던 CP를 연말 전액 상환했다. 올 들어 3000억원 어치의 CP를 재발행했지만 감소폭은 여전히 1조원에 육박(9941억원)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현대차그룹의 CP 상환 의지가 돋보인다. 완성차 기업(현대·기아차)을 중심으로 잔액 대부분을 갚았고, 주력 여전사인 현대캐피탈도 CP 물량을 크게 줄였다. 현대캐피탈은 여전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CP 활용도가 높아 지난해 초 1조5095억원의 잔액을 나타냈다. 일반기업 중 SK에너지 다음으로 큰 액수였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5년 이상 장기채, 외표채, 옵션부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며 CP 상환의 재원을 마련했다. 그 결과 현재 잔액은 1조원 이하(9813억원)로 떨어졌고 감소폭은 5282억원을 나타냈다. 현대차·기아차의 경우 연초 각각 4715억원, 6709억원의 CP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잔액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말 이미 CP를 모두 상환했고, 기아차 역시 105억원의 잔액만 남겨두고 있다. 여전사 차입구조 장기화 전략도 원인 삼성·신한카드 등 대형 전업카드사의 적극적 CP 상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두 기업 모두 단기자금 활용도가 높은 여전사로 09년초 1조원 내외의 CP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감축·조달구조 개선에 나선 결과, CP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25일 삼성·신한카드의 기업어음 잔액은 5400억원, 6113억원으로 1년여 전보다 각각 8068억원, 3867억원 감소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CP 급증 배경을 추궁 당한 이후, 1조원에 육박하던 잔액을 현재 4474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였다.

Market insight|

오바마 금융개혁안과 원화 환율의 미래

지난 주 오바마가 상업은행의 프랍 트레이딩 (Proprietary trading)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초 원인이 주택가격 버블 붕괴에 따른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출발했고, 이후 대형 투자은행들이 무리한 레버리지가 근본원인이라는 시각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업은행을 포함한 모든 대형금융기관들의 과도한 프랍 트레이딩과 보너스 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탐욕과 자본의 부적절한 배분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은행의 대표적인 프랍 트레이딩은 외환, 채권, 주식 딜링을 통한 프랍 트레이딩이 있고, 투자은행은 PI(Principal Investment), 헤지펀드, PE(Private Equity)를 들 수 있다.   순수 트레이딩 부분의 프랍트레이딩은 시장규제 강화와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아마도 헤지펀드와, PE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업은행이든 투자은행이든 간에 제도권 금융기관은 정해진 룰과 영역, 그에 따른 액션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격투기로 따지자면 태권도나 유도의 체급별 경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헤지펀드나 PE는 무 체급 이종격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 관심분야인 정형화된 외환 및 파생상품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헤지펀드 및 PE 등이 우회적으로 외환/파생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자본 계열로 있던 헤지펀드 및 PE의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다.   앞서의 비유를 다시 들어보자면 현재는 태권도, 유도 선수가 자유롭게 이종격투기에 출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종목에서 은퇴하지 않고서는 이종격투기 참여가 제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및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안의 폭발력이나 그 진행과정이 전대 미문이라는 측면에서 그 영향을 섣불리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규제 안이 국내 아파트 투기 근절대책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철학적 배경을 들 수 있겠다.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기능이냐, 혹은 그 산업 자체로써 매우 중요한지의 여부이다. 아파트 투기근절대책도 비 주거목적의 아파트 소유는 투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로, 정책적 수단을 들 수 있는데,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이 가장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금리인상이 주요 수단이 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국내 아파트 투기 대책에서도 금리인상 카드는 처음에 사용되지 않았다. LTV(Loan to Value Ratio), DTI(Debt To Income) 등의 제도적인 카드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LTV, DTI는 다소 무리한 비유일 가능성도 있으나 오바마 금융정책에 비유하자면 LTV는 감독기능 강화에, DTI는 금번 프랍트레이딩 규제 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LTV는 다음 위기 국면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한다고 한다면, DTI는 과열국면의 시장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금번 오바마 정책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DTI규제 이후에 국내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을까? 이 또한 무리한 비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다.   DTI 규제 이전에는 아파트를 불문하고 가격이 상승압력을 받았다면, DTI 규제 이후에는 새 아파트 대비, 재건축 아파트가 타격을 받고, 6억 이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소형평형 대비 대형평수의 하락률이 높았으며, 중장기 적으로는 블루칩 아파트와 그 외의 아파트 가격에 차별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통화를 예로 들자면 향후 전망이 양호한 통화보다는 당장 펀더멘털의 개선이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기축통화 보다는 실속 있는 이머징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으며, 이머징 통화 내에서도 글로벌 달러 가치 등락에 따른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점점 더 통화별 차별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세가지 요인에 국내 원화를 적용해 본다면 다행히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논의된 가정을 기반으로 향후 원달러 환율을 전망해 본다면 금번 오바마 규제법안이 실제 집행될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 적으로 원화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지금까지의 비유나 가설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학력 및 경력] 1990~94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경영학 부전공) 1996~00 한국외환銀 역삼동지점 기업금융, 외화자금부 외환딜러 2000~03 내쇼날 호주은행 Money Market 딜러, 외환딜러 2003~04 크레디 리요네은행(현 칼리옹) 외환딜러 2004~08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외환딜러, 파생상품 세일즈 2008년~ 현재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FX Strategist 및 파생상품 트레이더   [기타경력] 2005        올해의 외환딜러(Korea Forex Club, 인터뱅크 부문) 2005~06  외횐시장협의회 전문위원 2007        IFID(International Fixed income & Derivatives, ICMA Centre)                자격증 취득 2006~     현재 파이낸셜뉴스 부설 경제연구소 자문위원 2006~     현재 신한은행 사내 교수(파생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