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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리스크 임계점 도달, 안정화 방안 모색해야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업권별로 세분화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델을 강화하고 새로운 회계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것을 주문했다. 순이자마진(NIM) 관리에 만전을 기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금리·부동산PF' 산적한 대내외 리스크 더벨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임계점 도달한 리스크,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thebell 금융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사회는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사장이 맡았다.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 박수홍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 이희성 중소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 박수홍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 이희성 중소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 김 팀장은 '은행산업 감독규제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24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 둔화 국면이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 설명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부진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가 주요 대외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미국 대선 후 정책 변화, 유럽·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선 부동산 PF 부실과 연체율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박 팀장은 '보험사 건전성 규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보험업권 리스크에 대해 다뤘다. 보험업계 현안은 '킥스(K-ICS)' 도입이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건전성 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재무 충격 완화하고 보험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내린 상태다. 박 팀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회사별 충국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또 IFRS9 적용으로 인한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 규모가 커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팀장은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향'에 대해 논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연체율은 상승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유동성 비율 측면에서도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사장(왼쪽에서 두번째),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맨 왼쪽), 박수홍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희성 중소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맨 오른쪽) ◇부동산PF·건설업 불황 대비책에 초점 토론 사회를 맡은 이 사장은 업권을 불문하고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PF 부실과 건설업 불황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은행업권의 경우 브릿지론이 아닌 본PF 중심으로 대출을 제공해 다른 업권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건설사에 제공된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공된 신용대출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올해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팀장은 "익스포저 규모가 많긴 하지만 여신 심사를 깐깐히 하고 있고 시계열로 봤을 때 연체율 자체는 과거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건설업종을 취약 업종으로 생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정기적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연착륙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금융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고금리가 은행에는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으나 고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팀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속도전인 만큼 조기에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챙길 것이고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킥스 도입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팀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규모가 상당한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출이 돼 있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며 "상황이 안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사업장별 밀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험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보험사별로도 상품 포트폴리오와 부채를 구조조정 하는 등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체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부동산 PF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클 것으로 지목되는 업권이다.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 외에도 철저한 순이자마진(NIM) 관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팀장은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해 충당금을 쌓고 있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순이자마진 하락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사례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순이익이 누적된 만큼 충격 흡수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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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안착 노력 중, 기업별 감독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의 안착을 위해 각종 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보험사별로 위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채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추가하는 등의 기업 지원책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수홍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리스크총괄팀 팀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임계점에 도달한 리스크,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더벨 금융 포럼'에서 보험사 건전성 감독을 위한 당국의 관리 현황과 방침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기준 IFRS17을 도입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 역시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각각 평가하는 RBC(구 지급여력제도)에서 자산과 부채를 완전히 시가로 평가하는 K-ICS로 변경 시행됐다. 금감원은 ICS와 솔벤시II(Solvency II) 등 해외 시가평가 제도를 벤치마크해 K-ICS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국내 통계를 활용해 리스크 충격 수준이나 상관계수 등 변수를 국내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새 제도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도 준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로 경영 현황이 상이한 만큼 회사마다 IFRS17 도입과 K-ICS 시행에 따른 충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박 팀장은 "새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대응시스템을 핫라인으로 운영 중"이라며 "K-ICS 외부검증보고서의 대외 공시를 추진하고 외부검증제도의 운영결과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 아래에서의 재무정보가 지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체계를 개선 중이다. 향후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을 둔 보험감독회계를 위해 기초가정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기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K-ICS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험리스크에 대한 내부모형 승인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K-ICS비율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개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강화 중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회사별 금리변동 충격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에 대해 K-ICS비율 관리방안을 재점검하고 비율추이를 밀착 점검하고 있다. IFRS17의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평가 대상이 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 자산구조 변동성 역시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금리 변동성마저 확대되면서 보험사 재무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박 팀장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적 관리(ALM)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금리 하락에 대비해 부채 및 상품 포트폴리오 역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지원책에도 재무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을 위해 당국은 부채 구조조정 제도의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20년 부채 구조조정 제도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의 재보험과 달리 금리위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제도다. 박 팀장은 "보험사가 해약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사들이는 계약재매입 제도나 이전 대상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전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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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부동산PF 규제 실효성 높이겠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고삐를 쥐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된 위험 요인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상시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조합의 공동대출이나 중앙회의 대체투자 등 고휘험 자산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희성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더벨 금융 포럼'에서 "올해에도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이날 포럼에서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 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이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말한다. 이 팀장은 작년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둔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은 이 기간 적자로 전환해 14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순이익 2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 1조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적자 전환에 이르게 된 이유는 조달금리가 급상승한 데 있었다. 2022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조달금리가 오르며 작년 중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나 자본비율은 양호하다고 봤다.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1%로 3.4%였던 연초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은 같은 기간 1.5%에서 3.1%로 올랐다. 다만 이들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비율을 웃돌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됐으나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자기자본 확충 노력이 주효했다"며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 적자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작년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건전성 감독 기능을 두루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업종별 대출한도를 규제해 부동산으로 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방지했다. 유동성에 대해선 금리 경쟁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독에 나섰다. 그렇다면 올해 금감원의 감독 방향은 어떨까. 이 팀장은 올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PF 침체 지속 △건설업 부진 지속 우려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 채무상환능력 악화 지속 △해외 대체투자 위험 지속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이 팀장은 특히 부동산PF와 건설업 부진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가운데 거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 대출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라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확대돼 금융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핀셋 감독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올해 7월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상향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에 부동산 개발 시 설립하게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실차주로 분류해 부동산업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선 올해 12월부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유동성비율을 개편해 건전성과 유동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조합의 공동대출이나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팀장은 "비은행 예금 수취기관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은행권의 약 3분의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을 이뤘고 작년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통합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며 "올해 금감원 내 '중소금융감독국'을 신설해 이들 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선제적인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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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 지속…상황 반영한 손실흡수능력 필요"

고금리·고물가·경기둔화 등 대내외적 복합위기 장기화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분과 지방·인터넷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SR제도 내실화 및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태욱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장(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금융포럼'에서 "글로벌 고금리·고물가·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업신용위험 조기 진단,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국내외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세계 경제는 G2 발 불확실성으로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 둔화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경제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반등하며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장기화,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체되는 모습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고물가,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부실징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현재까지 건전성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215.3%, BIS자본비율은 15.56%로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111.1%를 기록하며 규제비율을 상회해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 등에 따라 중기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분과 지방 및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디지털 금융환경 가속화에 따른 예수금 변동성 확대, LCR 규제 정상화 시 자금조달 필요성 등에 대해 선제적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팀장은 "복합위기에 따른 잠재 리스크와 기업 신용위험의 조기 진단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감독 강화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업신용위험 조기 진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한 여러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방안 마련, DSR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 순수고정금리 목표비중 신설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유도 중이다.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미래의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 중이다.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김 팀장은 "소위 자본 확충 3종 세트로 불리는 특별대손충당금 준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고를 통해 은행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인도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인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지주 유동성 규제 도입, 은행 거액익스포저 등 건전성 감독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