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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관투자자 역할 미미…불확실성 가중"

중국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국유기업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는 세계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엔추 장(Xianchu Zhang) 홍콩대학교 교수(사진)는 22일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 기업지배구조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중국시장내 기관투자자의 지위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중국은 과거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최근에는 증권시장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시장의 경우 2009년 기준 약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1000개에 달하는 상장사들의 기관투자가 지분은 전체 평균 약 73%다. 기관투자자의 규모와 운용성과가 모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 10년(2007년~2016년) 동안을 살펴볼 때 2007년에는 기관투자가의 지분이 70%였는데 지금은 17%로 오히려 하락했다. 장 교수는 "해외투자자들 중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크지 못하고 보유 비중도 낮다"며 "펀드플랫폼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준도 엄격하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가 지배구조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장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2/3의 다수결 규칙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다수 주주가 30~40%지분을 가지고 있어 내부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정족수 요건이 없어 한 명만 참여해도 주주총회가 열린다. 집단소송 규제도 없고 사법적인 판단도 정치적으로 휘둘려 기관투자자가 강한 주장을 내놓기 힘들다. 중국 기업들의 비리·부패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배구조 차원에서의 문제로 노출된다. 가족에게 소유되거나 국가 소유의 국유기업이 많아 권력이 집중돼 있다. 장 교수는 "국유기업 상장사의 경우 최고경영진은 경제적인 결정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직위가 결정되기도 한다"며 "여기서 기관투자자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될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중국도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법령을 만들기도 했다. 2014년에 발표한 정책도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더 비지니스를 확대하고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장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재기하면서 국영기업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분명히하고 있다"며 "한 중국기업은 당의 지도부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와 중국 지배구조는 굉장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주주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상황과 갈등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고 말했다. <발표 전문> 지금까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발표들이 진행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류와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사회적인 시장경제체제 가진 국가다.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 보려고 한다. 중국에서 대다수의 기관투자자는 정부에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어떤 시장세력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비교하기 위한 배경설명을 하겠다. 기관투자자들의 세계 경제 속 발전이 어땠는지 보겠다. 과거 20~30년의 역사를 보면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커져왔다. 초창기에는 프로모터로서 투자자에서 점차 관리자, 운용사, 대리인,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역할을 모두 경험했다. 지금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쟁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규모와 성과가 모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금액기준으로 실제로 기관투자자가 운영하는 곳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50년에는 자산 규모가 적은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는 1조 달러가 넘는 자산규모가 기관투자자의 운용을 받고 있다. 1000개의 달하는 상장사들의 기관투자가의 지분은 2009년 기준 전체 평균 73%다. 유사한 사례를 OECD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모두 점점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다. 현재도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관투자자 역할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기 주범으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개념과 전략이 고안이 되면서 월가의 관련돼서 주주의 개입권한과 행동주의에 관련된 스튜어드코드십 도입, 경영진 책임소재, 투명한 공시 등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리고 법률도 제정됐다. 미국, 영국에서는 물론 최근에 들어서 EU에서 주주권리지침 올해 4월에 채택이 된 바 있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즉 주주와 상장사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려는 노력이 도모돼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중국은 시장경제가 단기간내에 성장을 했다. 27년이라는 시간만에 증권시장이 발전을 했고 규모는 세계 2위에 올랐다. 3100개의 상장사가 있고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50조 위안이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이머징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머징시장처럼 변동성의 등락폭이 매우 크다. 중국 시장은 규정에 대한 위반이나 기업의 비리, 부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배구조차원에서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치이념과 시장규율이 갈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안정성을 시장규율보다 우선시하고있다. 2015년 당시정부 정책하에서 4~5개월동안 시장의 가치가 거의 50%씩 상승했다. 이후 시장이 60%폭락하는 경험이 있었다. 상당한 문제가 내제돼 있는 시장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발전을 고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법령 규정 제정을 했고 기관투자자들을 활성화하려는 법령 만들었다. 비지니스 더 확대하고 그들의 역할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지침들을 펼쳤다. 중앙정부 2014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더 비지니스를 확대하게끔, 기업지배구조에서 역할을 하게하는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정치경제상황 하에서 이 기관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기업에는 내부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모든 상장사들은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국가소유의 '국유기업'이 많다. 기업들의 시발점은 사실상 모두 국유기업이었다. 여기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실제로 상장사들에 있어서 최고경영진이 직위를 갖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다. 예를 들어 교통은행의 행장을 지명한다거나 이사회의 이사나 일반 임원이 있는데 이런 3가지 직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법 집행이 굉장히 느슨하다. 위반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적다. 심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모든 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규제 틀자체에 결함이 있다. 인프라와 관련한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투명성의 문제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적용의 인프라가 모두 취약하다.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은 상장사들의 경영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을 막을 유인 못느낀다. 3~4개월 전 MSCI가 투자리서치 기업이 3번 정도 거절을 한 끝에 중국의 상장사들의 지수를 이머징지수에 포함시켰다. 3000개 중 약 10%정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중국에 본토주식자체를 지수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주저한 것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우려가 높아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의 활동, 역할을 중국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추세는 반대로가고있다. 기관투자자 보유지분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 불리한 법적 규정들이 계속 있음. 3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경제개혁의 대상으로 지명이 됐는데 지금은 정부정책이 국유기업으로 다시 집중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시장규율을 뒤집는 경우가 많다. 대주주가 시장에서 지분 팔지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0년동안 2007년~2016년까지 기관투자가의 지분이 과거 70%였는데 지금은 17%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중국의 다양한 투자자들 중 중국의 비중은 굉장히 적다. 개인의 지분소유 주체중 가장 많다.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펀드라고 보면되는데 보험회사와 기타 부분(24%)이다. 해외투자자들중 연기금 등 역할이 크지 못하고 보유 비중도 낮다. 과도한 규제시로 중국은 10개 이상의 펀드플랫폼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1조 3200억 달러정도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엄격한 기준도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것을 싫어한다. 단일펀드는 시총 순자산 10%이상 투자할 수 없어 투자금 자체가 클 수가 없다. 펀드에 정해진 투자 쿼터 맞춰야하고 정부는 항상 산업정책을 운영한다. 이러한 규제로 정부 통제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또 불리한 법률환경도 있어 여전히 2/3의 다수결 규칙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다수 주주가 30~40%가 가지고 있어 내부자에게 항상 유리하다. 정족수 요건에도 유리하다. 중국은 주총을 할 때 실제로 한 명만 참여해도 열린다. 정족수 요건이 없다. 집단소송 규제도 없고 사법적인 판단도 정치적으로 휘둘린다. 2002년에는 중국이 시장 접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기도 했다. 10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증권사를 운영해야 하는 등 운용과 관련한 제약이 많았다.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도 락업을 건다거나 제약이 있었다. 최근에는 개혁의 모습도 보이는 듯했다.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들은 승인 자체가 약간 간결해졌다. 과거에는 자본 투입에 대한 문제가 까다로웠는데 지금 느슨해졌다. 보호예수도 1년에서 3개월로 줄었다. 홍콩에서의 지위 인정받으면 상호 인정제도 운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전략은 주요한 역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전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집중하고 주주총회등이 열리면 적극 참여하는 등이다. 실제로 정관에 따라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활용하고 있다. 경영진과 사적으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려고 노력한다. 최근 미국 예일대학의 기금이 투자해 국내 펀드와 함께 투자를 조성한 적이 있다. 예일대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한 끝에 회사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선출에서 좌절시키는 등 처음으로 흥미로운 사례가 2012년 처음으로 나왔다.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부정적이다. 시진핑 주석이 재기하면서 국영기업을 더 강하고 크게, 개혁보다 힘을 강화하려는 것을 분명히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정관개정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의 지도부를 기업의 이사회에 의장으로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필요한 정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중국 지배구조는 굉장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주주의 이해관계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시간이 지나야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알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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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르네상스 시대 열렸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기관투자가 주주행동주의에 르네상스가 열렸다. 상호 간에 연대하는 메커니즘이 주주행동주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게오르그 링에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사진)는 22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7 기업구조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게오르그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행동주의(액티비스트·Activists)가 활발해졌다는 데 주목했다. 전년도 기준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총 644곳이다. 2012년 이후 매년 10%씩 늘어났다. 글로벌 유동성 경색으로 프라이빗에퀴티(PE)와 헤지펀드가 향후 빛을 잃게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무색케한 것. 그는 "경기 회복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들의 캠페인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며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새로운 행동주의의 조류'가 왔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금융위기 직후 유럽시장에선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정치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등 행동주의가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는 "주주들이 투자 기업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대리하고자 하고, 경영진 보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일반 대중들을 설득하는 PR방법도 한층 개선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동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 '연대(Solidarity)'가 있다고 분석했다. 헤지펀드와 기관투자가·장기투자자 간에 대화와 조율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헤지펀드는 자신들의 이익 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고려하게 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지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대 차원에서 팀을 구성하게 되면 헤지펀드의 제안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헤지펀드는 지배구조 변화가 다른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대 과정에서는 공식적 차원을 넘어 비공식 접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행동을 취하는 데 유럽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제약 사항을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당국 입장에서 행동주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사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헤지펀드들은 적어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규제 당국은 행동하는 주주를 원하지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런 점에서 당국 차원에서 경영진, 컨트롤러의 과잉행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전문>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서울에 다시 와서 기쁘다. 주최 측에 감사드린다. 제 발표는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의 연장선 상에 있다.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는 주제에 저는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한다. 주주행동주의의 개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우선 알렉스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 주주행동주의의 발전방향을 말씀드려보려 한다. 주주행동주의, 혹은 주주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모호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액티브한 주주다.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재무적인 부분에만 관심갖는 게 아니다. 지배구조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이 뭘하는지 경영진이 뭘하는지 보고 수익률을 나중에 공유하자는 무임승차자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행동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늘에서, 그림자에서 벗어나 기업 전략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취하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거래형 주주라는 개념이 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매도, 매수 등 특정 거버넌스 부분이 긍정적이라 생각되면 열차에 뛰어든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좀 더 관여도가 높은 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경우일거다. 의결권을 행사해서 반대, 찬성표를 던지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극단적인 경영권 인수, 탈상장 등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시키는 적극적인 유형이 있다. 주주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행동주의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은 분산형 주주구조다. 이 경우 관리자와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 주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경영진을 압박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지 보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주주들의 이름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재무적인 이해관계 및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하는지 보는 것이다. 행동주의 기관들은 사익 추구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숨겨진 나름의 동기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주주구조가 조금 다른 유형일 경우 상황은 다르다. 아시아, 대륙 유럽도, 독일도 그랬다. 집중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행동주의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소수의 행동주의자들이 대주주에 어떤 지배권이나 권리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다. 지배주주에 의해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소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런 기업을 극복하고자 하는 걸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행동주의자들의 행동은 소액주주 의견을 대리하는 걸로 구체화된다. 이익과 관련된 이슈가 부상될 수 밖에 없다. 국가 별로 다르지만, 대주주가 취하는 사익에 대해 대항하는 방식이라든지 소액주주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뤄보려 한다. 이 경우에는 지배권이 있는 자가 의결권도 있기 때문에 액티비스트로 활동하는 건 훨씬 어렵다. 다른 당사자와 연대해야 할 수도 있고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다수 지분을, 다수 의결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집중된 내지는 분산된 주주구조(즉 이분법적인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의 중간단계에 이르는 구조들도 많이 존재한다. 아시아에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다. 실제로 대주주는 아니지만 소액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몇 군데로 이뤄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전체 스팩트럼 중 중간단계 구조도 있다는 얘기다.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독일은 항상 집중된 주주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연구되곤 하는데 더이상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미국처럼 주주구조가 분산된 경우가 독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우리가 행동주의자들을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테다. 당국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익을 창출코자 한다. 경영진, 콘트롤러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과잉행동을 방지해야한다. 액티비스트들이 사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주주 간 대리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액티비스트들의 대리비용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희소식은 기본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편의상 '팀 구성 콘셉트'라고 부른다. 연대가 더 강해지고, 여러 행동주의 집단 간의 팀 구성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경우 큰 규모 기관투자가들을 잘 설득하고 있다. 장기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이들과 연대를 구성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표가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과 연대해야한다. 물론 특정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기준을 넘겨야만 한다. 합병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서 장점은 헤지펀드에 더 큰 권력을 준다는 것이다.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연대를 구성하면, 즉 팀을 구성하게되면 제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헤지펀드 입장에선 다른 주주 설득해 연대를 형성해야한다. 그런데 본인들의 의도가 과도한 위험 추구와 사익추구에만 쏠려있다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주주집단 모두에게 혜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지배구조 변화가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소극적인 펀드들로 하여금 실제로 설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긍정적인 건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가능질까? 금융위기 이후로는 안 될 거라 생각했다. 유동성 경색되면서 몇몇 프라이빗에퀴티(PE)와 헤지펀드가 앞으로 빛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다. 특히 유럽의 경우 헤지펀드가 금융위기 발생시킨 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받았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와 헤지펀드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그 이후에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수 년동안 행동주의 펀드들의 캠페인 수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장기침체 이후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새로운 행동주의의 조류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일반 대중들에게 설득하는 PR방법도 개선됐고 영국의 경우 '주주의 봄'이라고 지금을 명명짓기도 했다. 주주들이 이익관계를 더 많이 대리하고자 하고, 경영진의 보수 수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연대 형성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다. 이는 변화를 가져 올만한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다. 물론 특정 업종, 기업 별로 액티비즘이 더 가속화됐던 배경에는 매물로 나온 기업도 많고 밸류가도 떨어진 덕분도 한 몫 했다. IT발전도 큰 도움이 됐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효과 연구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 수익에 대한 분석과 장기효과 분석도 많아졌다. 보유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 투자 보유기간. 그리고 기업 혁신이 가속화된다는 것, 이사회를 가져갈 경우 등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을 전달해주느냐. 이것에 대한 근거는 아직 미약하다. 혼재돼있고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다. 마무리에 앞서 규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주주행동주의에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 효익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인 스탠스인것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다. 규제 당국은 사실 행동하는 주주를 원하지 행동주의 투자자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긴 하다. 지금까지의 헤지펀드 규제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제정됐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헤지펀드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도 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 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스템 위험에 대한 부분이었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돼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아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으로 우리가 어떠한 액티비티들을 면밀히 생각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실고 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다. 우선 기관 행동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정교화됐고 최근들어 서구쪽에서는 르네상스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대하는 메커니즘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 가시성을 높였고 한단계 성숙해진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지지받게 되면 한 단계 필터링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조사가 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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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연합,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

기관투자가들의 연합을 통한 행동이 좋은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좋은 지배구조 연합(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CCGG)이 설립되면서 캐나다에서는 우수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기관들의 연합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알렉산더 딕(Alexander Dyck)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사진)는 22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 기업지배구조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캐나다의 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설명했다. CCGG는 2003년 설립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전까지는 캐나다 기관투자가들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 기업의 지분이 기관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기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해봐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수준에 불과하다. 무임승차 이슈에다가 은행·보험의 자산운용부에 속한 기관투자가들은 투자은행(IB) 부서 등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CCGG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탄생했다. 영향력 있는 소수 기관들이 힘을 모아 캐나다 기업의 지분을 15~20% 정도 확보했다. 딕 교수는 "CCGG로 지분율이 확대되자 기업의 이사회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졌다"며 "회사와 소통하는 기관들이 많이 없었지만 연합체로 움직이다보니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경영자나 변호사 등 대리인들은 회사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CCGG는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사외이사와도 대화를 하다보니 회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CCGG는 연합체로 얻어낸 정보를 각 기관들에게 공유한다. 딕 교수는 CCGG가 어젠다(agenda) 통제도 훌륭하게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과 상관 없이 회사 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어젠다 통제라고 한다. 딕 교수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해 잘못된 점을 이사회에 지적하고 책임지기를 요구하다보니 이사회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며 "이사회에 대한 압박으로 CCGG의 투표 권한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CCGG는 기관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덜어줬다. 기관들은 대부분 압박을 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CCGG는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으로 회사를 비난하지 않는다. 기관들의 방어막이 되어주면서 압박에 민감한 투자자들을 대신해 책임을 지고 그런 투자자들도 CCGG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환경을 구축했다. 딕 교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행동주의 대상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수익률이 1.3% 더 높다고 분석했다. 딕 교수는 한국에서도 CCGG와 같은 사례가 가능하냐는 사회자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질문에 대해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설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분산된 지배구조와 대주주가 있는 집중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모두 존재한다. 분산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CCGG 활동을 통해 설득이 수월하게 이뤄지지만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이에 저항한다. 심지어 CCGG를 만나지 않겠다는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지분율을 충분히 보유한 채로 행동에 나서다보니 궁극적으로는 이런 곳들도 설득이 된다는 분석이다. 딕 교수는 "CCGG와 같은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규모를 너무 크게 키워서는 안 되고 소수로만 구성해 집중력을 갖추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한국에서 CCGG와 같은 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 전문> 초청해주신 주최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역할 하는지 말씀 드리겠다. 기업 지배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기업에는 내부인과 외부인이 있다. 기업 내부인은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자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들도 잘 행사할 수 있다. 외부인들은 내부자와는 역할이 다르다. 내부인의 경우 본인 지위 남용해서 내부 거래 할 수 있다. 이것이 대리인의 문제. 북미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심하다. 보수를 착취하거나 전용기 사용 남용하거나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덜하다. 이는 소유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를 터널리 효과라고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사적인 목적으로 이익 빼내는 방법이다. 내부인들이 기회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시카고 대학 그래프 자료를 보면 드러난다. 그래프에 나온 국가들 중에서 내부자들 기업정보 얼마나 빼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오른쪽으로 보면 내부정보로 빼낼 수 있는 비용이 50% 넘어설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가장 오른쪽은 브라질이다. 내가 하버드 교수로 있을 때 브라질 학생들은 50% 아니라 이 비율 훨씬 높다고 이야기했다. 브라질에 있는 기업가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실질적으로 주식 가치 중 50% 내부거래 통해서 추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업지배구조 약하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다. 내부거래로 인한 간접 비용도 있다. 정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자금조달 하기가 어렵다. 회사에 대해 의구심이 들면 내가 돈을 준다 해도 가치 있게 사용할까 의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내주기 어렵다. 그게 바로 지배구조 문제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기관투자가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장을 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발전시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투자자 집합기구들이 ICAO와 같이 협업을 해서 주주행동주의 이바지할 수 있는지, ICAO 같은 기구들이 탄생하는 것의 여부가 이런 행동 중에 어떤 역할 미치는지 여부다. 무임승차 행위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ICAO가 다른 행동주의들의 역할 제한하는지 여부도 알아볼 예정이다. 공동 저자로 썼던 발표 논문 기반으로 발표하겠다. 제도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자들 행동주의 왜 이상적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ICAO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겠다. 캐나다 사례를 통해서 말하겠다. 10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해 어떤 역할 했었고 어떤 내부적인 정보 공유 했었기 때문에 과연 영향력이 있는지 논의할 내용을 던지겠다.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제약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개가 있다. 첫째는 기관투자가들 분산이다. 100개 기관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관투자가들은 1%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까? 협업을 해야 하지만 행동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1% 뿐이다. 도표를 보면 1% 정도 지분율 보유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적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부분들 너무 과하게 본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캐나다나 한국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관투자가 은행 형태로 있는데 보통 자산운용부가 따로 있다. 자산운용 관리자들은 적극적인 주주로서 행동하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IB 사업 부문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3번째 문제는 어젠다 투자를 못한다는 점이다. 이사회에 의견 개진이 어렵다보니 여러 의견의 힘을 활용하기 어려다. 경영자는 회사에 좋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가공을 한다던지 바꾼다고 했었을 때 주주들 목소리를 이사들이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덜 적극적으로 기관투자가들 일하게 된다. ICAO는 이런 제약 요인들 제거하기도 한다. ICAO 일부 상호 대리하는 경우 있다. 전체적인 대표 지분을 높일 수 있다. 5%, 10%, 20% 대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여지가 있다. 기관들이 대표 지분을 늘리게 되면 이사회에 대해 접근성 더 많아지게 된다. 어젠다 통제하는 힘도 있다. 협업하면 이런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압박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ICAO를 통해서 의견 개진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본인들 목소리 높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전체적인 행동주의 배가될 수 있다. 도표에 있는 파란색 선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다. 물론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단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어려다. 또한 협업 비용이 수반된다. 개별 투자가들 행동것과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두 가지 ICAO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 포함하고 있다. CAO, 연기금,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포괄한다. 장점이 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표하고 지분율 높일 수 있다. 영향력 높아진다. 그와 관련된 비용도 더 높다. 하나의 목소리로서 내는 것이 힘들다. ICAO를 아시아 지배구조 협회도 하나의 사례로 적용할 수 있다. 단일 기관들 중에서는 미국, 영국 기관투자가 단체들도 있다. 영국에도 협회 있다. 대부분 단일 투자자들은 CAO, 모든 연기금, 모든 보험사들과 이해관계 일치가 되는 투자자들만 같이 가는 구조다. 미국 기관투자가 단체가 대표적이다. 모든 투자가들 다 합친다 해도 5% 정도가 대표 지분이다. 이정도 지분은 발언권을 가진 지배권이 된다. 어느 정도 영향력 확보할 수 있다. 캐나다 사례에서는 기관투자가 중요하다. 50%가 넘게 가지고 있다보니 목소리 높이면 회사들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캐나다에서는 국내 투자가 반, 외국인 투자가 반이다. 캐나다 기관 투자가들 중 1/3이 압박에 민감한 투자가들이다. 은행, 보험 등 본인 자산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 활동이 많은데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유사하다. CCGG 2004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캐나다 안에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다루는지 변화를 일으켰다. CCGG 어떤 활동 있었는지 말씀 드리겠다. 은행계 자산 운용사 활동을 먼저 언급하겠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거버넌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회사와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주권을 발휘할 상황 오면 경영자나 변호사들 이야기들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CCGG활동 통해서 세계 모범이 됐다. 주주 행동주의 모범사례다. CCGG는 2003년 수립해 2004년 활동했다. 공공정책에 많이 참여하면서 회사와 투자가 간에 독립이사와 대화 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가들 유치했다. 캐나다 대형 투자가 유치했다. 13개 기관이다. 최고 50개 기관까지 모집할 수 있었다. 대형 기관들 캐나다 다 참여했다. 평균 지분 20% 정도다. 캐나다 내에서 대기업 20% 평균 보유함. CCGG에서는 사외이사들과 이야기하고 싶다하고 회사 미팅에는 경영진 대표이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해도 면담들 할 수 있었다. 개별 회사의 지분 5% 정도지만 CCGG 평균 20%다. 네 배 많은 지배력을 가지다보니 유인이 있다. 본인들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익이 배가 된다. 경영진 없이 회사 내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게 어젠다 통제다. CCGG는 인덱스 내에 있는 상위 6개 회사에 가서 무엇을 잘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일일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사회가 책임지기를 원한다. CEO가 알아서 하는걸 싫어한다. 이러면 이사회 공포에 휩싸인다. 다시 말해 경영진들이 답을 제대로 할 것이다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 역할 잘 숙지하게 해서 잘 할동하도록 구속력 있게 했다. 개별 면담 할수록 CCGG 투표 권한이 더 커진다. 어떤 영향력 더 가진다. 이런 식으로 회사와 만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사외이사와 직접 만나면 차이나는게 있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행동주의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한 기업들 아닌 정상적인 수익률 1.3% 정도 더 났다. 해당 회사 지배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최대 득표 다수결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다수 표를 받아야만 이사 뽑는데 이런 경우 투표 방식 바꾸려고 한다. 주주, 기관투자가들 행동을 하면 더 많은 회사들이 다수결을 채택한다. 채택률 살펴보면 행동주의 대상 기업 47%인데 아닌 기업은 단지 15%가 다수결 채택한다. 두 번째는 보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다. 기관을 하나 선택해 다른 유사한 기업들을 비슷한 업계와 상대적인 평가를 해봤다. 비슷한 양상 나타냈다. 면담을 해서 사외이사들에게 본인 의사 표명하고 1년 동안 성과 살펴보겠다 하면 30% 기업들이 보수정책에서 변화가 있었다. 분석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어떤 회귀 분석 했었는지 PT에 나온다. 결론을 내리자면 CCGG 상당한 영향력 가지고 변화를 일으킨다. CEO 성과보수 관련해서 민감한 변화가 있었음. 하지만 대부분 경우 단체 행동이 잘 되지 않는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는가. 단체 행동에는 협의는 하지만 총대를 메는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있어서는 단체 행동들이 잘 되지 않는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냐. 손에 뭔가 묻히지 않겠다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항상 신뢰성 있는 자가 선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CCGG 연금 기관들이 있다. CCGG 잘 된 이유는 캐나다에만 있는 주주들이 소수로 있었다. 참석 하는 사람들은 이사회에 갔던 사람들로 그룹 관점에서도 사회적 이득이 있었다. 단체 행동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이 중요하다. 모든 회원들은 기업 지배구조 바뀌면서 얻는 이득이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다. 왜냐면 18% 지분 대표한다고 했었을 때 대리로 투표하는건 아니다. 같은 정보 공유하면서 공동 이해를 가지는게 중요하다. 온타리오 기관이 다른 기관들에게 정보 주고 그런게 아니라 ICAO 내에서 정보가 공유가 된다. 기관이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성공이 가능했다. CCGG 회의는 모두 비공개다. 공개적으로 회사들에게 있어서 비난은 하지 않는다. 압박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한다. 개별 투자가들 방어 해줄 이유가 있다. 그런 혜택을 통해 압박에 민감한 투자자들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다. 주주 행동주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완적인 역할이다. 압박에 민감한 투자자들을 대신해 책임을 진다. ICAO 반복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투자자 규모가 중요하다. 어젠다 통제력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무임승차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 Q.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출자분과 개인투자 합쳐서 30%~40% 가까운 절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합해서 하는 ICAO 기관투자가들 협조가 없으면 매우 임팩트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연기금, 민간 기관 투자가, 개인투자가들 협업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있는지 알고 싶다. A.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의 연구가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둘 다 있다. 캐나다에서는 분산된 지배구조 가진 회사가 있다. 중요한 회사 중에서는 대주주 있는 곳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분산된 지배구조, 집중 지배구조 데이터가 다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힘을 합치면 영향력을 더 미친다. 집중된 지배구조인 경우 CCGG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CEO와 변호사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나쁜 소식도 있다. 집중된 소유구조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설득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를 다 바꾸게 만들거나 다른 모든 관행들 바꾸면 집중된 소유구조 회사들도 채택하는 경우 있다. 궁극적으로는 설득이 된다. 국내 투자가들 보면 활동적이지 않거나 이해상충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구조만 잘 짜여지면 극복 가능하다. 압박 민감한 투자자들도 설득할 수 있었다. ICAO 개인 투자가들 소속이 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간과 돈을 들이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게 있었야 한다. 규모를 크게 키워서는 안 된다. 수를 줄여야 한다. 소규모가 좋다는 논문이 있었다. 소규모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 구성하는 것이 좋다. 국내 투자자들 행동적일 수도 있고 외국인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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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채택시 이사회 행동개선 효과"

"다수결은 이사회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큰 기업 위주로 최다득표제보다 다수결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스티븐 최(Stephen Choi)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는 22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주최한 '2017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다른 경쟁자보다 득표가 많으면 당선되는 최다득표제를 사용할 경우 주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사 자리 하나에 한 명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한 표만 받아도 당선이 가능해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다득표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수결을 제안했다. 다수결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당선이 가능한 방식이다. 다수결은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최다득표 방식보다 당선이 어려워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최다득표제는 주주의 의사와 크게 상관 없이 당선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다수결은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반대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S&P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다수결 채택을 늘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7년만 해도 최다득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90%에 달하고 다수결을 사용하는 기업은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지만 2012년부터 다수결을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기업 위주로 다수결 채택을 더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러셀 3000지수에 포함된 작은 기업들도 다수결을 채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수결을 채택할 경우 주주들이 이사회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다수결을 사용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사들이 회사 안건에 대해 주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75% 이상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 비중도 다수결 채택시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다수결을 조기에 채택한 기업일수록 이사들의 행동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애초에 주주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했던 기업들이 다수결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다수결 채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다양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 있을 때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다. 최다득표 방식으로 시작하겠다. 최다득표 방식은 선거 방법 중 하나로 다른 경쟁자보다 득표가 많으면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최다득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하나의 이사 자리에 한 명의 후보자가 나와도 당선이 되는 식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득표만 받아도 당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거 방식은 주주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다수결이 있다. 이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당선이 가능한 방식이다. 실제로 최다득표 방식보다 당선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주주들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최다득표 방식과 달리 다수결은 큰 권한을 부여한다. 다수결은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반대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최다득표 방식의 사례를 보겠다. 이전에 이사회 선거에서 '차이가 있다면 반대라고 말하십시오'라는 캠페인이 진행된 적이 있다. 회사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보표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명만 찬성에 투표해도 이사의 당선이 가능하지만 유보표로 인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최다득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받는지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최다득표 방식을 채택한 회사와 다수결을 채택한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다. 추이를 보면 다수결을 채택하는 기업이 최다득표를 채택하는 기업보다 많아지고 있따.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를 보면 다수결 채택을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들이 다수결을 더 많이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러셀 3000 지수에 포함된 회사들의 다수결 채택을 늘리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다수결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사들의 퇴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다수표를 받지 못한 8명의 이사 중 3명이 이사회에서 퇴출되지 않았다. 최다득표제와 다수결을 비교해보면 최다득표제는 0.622%, 다수결은 0.033%가 권한을 주지 않아 다수결이 오히려 적었다. 다수결을 조기에 채택한 기업들을 보면 자의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주주 의견을 경청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다수결을 채택해도 반대표를 던지는 주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회사들이 이 제도를 더 많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결을 채택할 경우 억제력이 생길 수 있다. 이사들이 다수 찬성을 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에 속한 이사들의 선거 활동을 살펴보면 회사의 안건에 대해 주주들을 설득하려는 활동을 더 많이 했다. 이사회에 주주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있다. 75% 이상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수결 채택시 이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억제력 가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선거 활동에 대해서도 이사들의 불량 행동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불량성과 관련해서는 최다득표 방식이든 다수결이든 주주들이 반대표를 잘 던지지 않는 경향을 확인했다. 어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주저하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위 내용들은 100%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결을 자의적으로 채택할 경우 효과가 좋고 이사회 참석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사가 불량한 행동을 보일 경우 찬성표를 던지지 않지만 반대표를 적극 행사하지도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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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관심 주체 다양…자본시장 효율성 바탕"

"공시의 의무화로 다양한 기업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공시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각 주체에 따라 관심을 갖는 공시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기반 되지 않으면 기업의 공시는 비용이 될 수 있다." 아담 프리차드 미국 미시건대학교 석좌교수(사진)는 22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기업 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방증권관리위원회(SEC) 선임변호사를 맡는 등 공시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반면 주체에 따라 공시의 활용법이 다를 수 있어 이는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프리차드 교수는 기업들은 공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하기도 하지만 의무화된 공시도 있다"며 "기업 자율에 맡길 경우 선별적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체에 따라 관심을 갖는 공시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애널리스트는 과거의 회사 실적을 바탕으로 현금흐름, 실적 전망 등을 분석함에 따라 예측에 대한 확실한 재무제표 수치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은 특정 투자자들이 장내 리스크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등 시장 감독을 위해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는다"고 전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시는 의무공시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가 된다. 경영진이 누구인지, 주주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들에게 현금이 얼마나 귀속돼 있는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명확한지 등을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프리차드 교수는 지역 커뮤니티, 회사의 고객, 정치인 등이 회사의 공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장사는 정치 기부금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국가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다. 기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인의 경우 이 같은 기업의 정보를 부각해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들 중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는 공시로 인한 숨겨진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도상국은 기업의 호실적을 보고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도 만연하다"며 "결국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바탕이 될 때 공정 공시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발표 전문> 기업들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한다. 경제학적으로 의무공시도 필요하다. 자율공시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은 공시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공시는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본보기도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가 안정적인지, 시장에서 선호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공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애널리스트들은 명확한 평가를 위해 회사의 재무지표를 활용한다.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 사업 계획, 현금흐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숫자 외 공시 정보로 앞으로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는다. 최대주주의 장내 횡령 등 회사의 현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탓이다. 기업이 법령에 준수해 기업을 운영하는지도 공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시민의식에 대한 감독이기도 하다. 공시를 통해 주주들의 이해관계, 이사회의 구조, 지배구조와의 연관 관계 등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 유치 등의 이득을 얻지만 관련 비용도 수반된다. 공시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 등의 자체 비용도 있지만 정보 노출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쟁사에 회사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며 노출로 인한 공격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정부 관료가 회사의 높은 실적을 보고 뇌물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 또한 행동주의 주주들은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 공시의 장점도 있다. 보다 정확한 기업 평가를 되기도 회사의 책임소재도 명확해 진다. 윌리엄 더글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 같은 공시의 장점을 기반으로 더 강력한 공시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다양한 공시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시에 관심을 갖는 주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자산과 부채에만, 행동주의자의 경우 지배구조, 단기 실적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다. 지수 펀드는 지배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회사의 지수에만 주목할 것이다. 정치인, 지역 커뮤니티, 고객들 중 기업의 공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등 정치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 기업이 정치기부금을 공개하면 이와 반대된 정치 성격을 가진 고객들은 이 기업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결국 공시에는 숨겨진 비용도 있다. 주체들이 다르고 주체들마다 선호도 다르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기반 되지 않으면 이런 숨겨진 비용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또한 기업 공시에 대한 리뷰, 유의미한 공시인지에 대한 평가, 공시를 위한 프로세스 등을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