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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지배구조 달라져야 한다"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국내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의 세션2 패널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일반기업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은행이라는 업종에 적합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은행의 지배구조 이슈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컸다"며 "최근 KB금융그룹 회장 선임을 둘러싼 KB와 정부 간의 갈등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 지배구조상에는 대표이사 직속 준법감시인이 있고, 이사회에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분담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유럽에서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은행 지배구조 및 감독 당국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이를 자아성찰의 계기로 삼고 개혁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볼프 게오르그 링게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은행의 지배구조는 일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는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조직에 일반기업의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 지배구조를 일반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존 법안의 틀 안에서 은행개혁에 나서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링게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금융규제와 관련해 유럽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면서 "국제기준, 유럽 기준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일관된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패널토론에서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한국의 고속성장은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 덕분"이라며 "이같은 기업가정신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10년전에는 기업들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9% 정도였지만 이후 2007년까지는 4.6%로 급감했다"며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대기업이 되지 않으려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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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감독원 협력해야 시스템리스크 극복"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부터 거시 당국과 미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기 발생시 상충되는 정책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두 당국간 협력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이다. 강태수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은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거시 당국의 경기 관찰 능력과 감독당국의 금융정보가 잘 조합된다면 위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국장은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감독당국은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미시당국과 거시당국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협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설명했다. 위원회 형태로 두 당국을 단일화되거나 또는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은법 개정을 이같은 추세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관련법 등 절차상의 문제로 힘들었던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적절한 조율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국내 가계 부채문제와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대출 증가분의 93%가 변동금리고 78% 정도가 원금 상환 없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단 대부분 채무자들이 중산층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큰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유럽자금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주식을 제외한 채권자금만 따져보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유입되고 있어 총계로 보면 순유입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자체적으로 보면 은행간 신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로존 내에서 장기 펀딩이 안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짧은 만기의 펀딩을 통해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위기시 부채 상환에 대응한 자산 매각이 용이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공부채는 한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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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위기 해결사 어려워"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지만, 정작 중국의 경제상황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리 구오(Li Guo) 북경대 교수는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중국 경제는 급성장에 따른 여러 부정적인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에 단비로 작용하기에는 중국 경제의 여건도 비관적인 상태"라고 분석했다. 리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기업들이 과도한 미국 부동산 관련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입는 등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포화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중국의 수출도 슬럼프에 빠진 상태다. 리 교수는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해고가 늘어 서민들은 패닉에 빠져 있다"면서 "중국 경제도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리 교수는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급등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업 분야를 제외환 은행 여신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국제적인 무역분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경제도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상충되는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사용권 시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 이외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반하는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택 개발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전했다. 리 교수는 "은행에 대한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팽창한 중국의 지하 경제도 경제 전반에 암적인 존재로 부상했다"면서 "지하 경제가 중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래가 사실상 암울한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중국을 향한 해외의 시선은 왜곡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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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위기 후 신용평가 독립성 강제"

"일본은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매년 신속하게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과 완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14일 머니투데이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주니치 토비마츠(Junichi, Tobimatsu) 동경대 교수는 "Constant Change'라는 주제를 통해 리먼 사태 이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소법의 개정 내용과 그 방향을 소개했다. 일본은 리먼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2009년 '증권 거래 및 거래소법'을 '금융상품거래소법'으로 개정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증권시장 축소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니치 교수는 "2009년의 법 개정은 시장의 공정함과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 분쟁 해결제도 방안 도입이 주요 골자"라며 "공평하고 효율적인 시장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양한 효과를 얻고자 했다.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정할 때는 서로 독립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만 가능하도록 강제했다.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매년 사업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더불어 이해상충을 방지할 의무를 갖게 했다. 또한 일본은 금융시장 발달로 이와 관련한 금융분쟁이 증폭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를 도입했다. 주니치 교수는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고도화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잡음과 분쟁이 크게 늘었다"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심한 끝에,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그룹 차원에서의 감독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시 시스템을 도입, 보다 많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로도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주니치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다양한 법 개정이 현재로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일본의 법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CRA, 파생상품 청산소 설치 등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의 이 같은 접근과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적절한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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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서도 SIB-s 대비해야 한다"

국내 금융당국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SIB(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국내서도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헌석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국장)은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SIB-s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 종사자들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력관은 "아직 어떤 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을 국내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나 G20 등에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참가자로 발언과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 국제적 논의 결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SIB 지정이 되고 나면 국내도 똑같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전세계적인 규제와 국내 규제가 상충되지 않은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 유망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 헤지펀드 도입 ▲ 시장위험에 관한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형투자은행 추진 ▲ 시장인프라 개혁(ats도입 등) 등이다. 이 협력관은 "규제를 완화하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나 이행상충 등 시장을 저해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