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Conference|
"중국 新경제모델, 내수중심 친환경·서비스산업"
"중국 경제발전 모델은 내수중심의 친환경, 서비스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리 싼통(Li Shan Tong)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사진)은 23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4 차이나컨퍼런스'에서 중국이 고속성장 단계에서 중소성장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1978년 이후 30년 동안 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7%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를 강조하고 친환경,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리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 속도는 7.4%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속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내수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수출에 초점이 맞췄던 경제정책은 앞으로 투자, 수출, 소비 등 모든 부분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정부가 도시화를 꾸준히 추구하고 농민공들의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3대 1억 명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그는 "1억 명의 농업인구를 도시에 정착하도록 하고, 재개발을 통해 판자촌에 거주하는 또 다른 1억 명의 거주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중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1억 명을 위해 도시개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중서부 지역의 중소도시를 집중 육성해 경제성장 둔화 충격을 흡수하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경우 노동력 수준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연결한다는 논리다.
지역 발전 계획도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이후 3번째 규모의 징진지(京津冀) 공동 발전을 통해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북부 지역의 핵심 경제도시가 만들어 질 것으로 봤다.
창장(長江)경제구역에도 기대를 걸었다. 그는 "창장 개발은 동부, 중부, 서부를 관통해 동부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교통, 유통망을 확보하게 된다"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 개발, 풍력·태양에너지 개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셰일가스 탐사개발과 응용 확대, 수도전기 누진세 실시, 에너지절약 제품 보조금 정책 실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한국과 교류 협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봤다. 리 연구위원은 "서비스 분야에 축적된 경험이 많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며 "협력방법을 찾을 수록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화 진행으로 부동산 수요가 폭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이 이후 가족을 이주시키면서 부동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베이징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가 성장할 경우 인구분산 효과를 통해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발표전문>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 한국의 기업과 금융전문가와 교류하고 한중 양국간 이해증진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오늘 드릴 말씀은 중국 경제발전 모델 전환 과정 속의 투자기회다. 우선 2014년 경제상황을 말씀 드리고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신개념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동력을 짚을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2014년 중국의 경제 성장은 평탄하고 양호하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경제 성장 속도는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10% 성장의 중소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중국 만의 일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타이완 등이 모두 같은 여정을 걸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고속성장을 하고서 6%대에서 5%대 이하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가 됐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선진경제로 가고, 출생률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순조로운 전환을 하게 되면 고속성장을 유지하지만 제대로 안될 경우 영향이 적지 않다.
2014년 같은 경우 7.7%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분기를 보면 경제성장 속도는 7.4%를 유지하고 있다. GDP증가율이 올해 1분기는 7.4%이고, PMI지수는 50.4%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1분기는 17.6%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시장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입 현상도 양호하다.
중국내 3가지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점진적으로 7%대를 유지하고 있고, 구조조정 진통기에 있다. 구조조정은 여러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 경기부양책 적응이 있다. 중국은 고속성장을 위해 부양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부양정책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가 조정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도 있다. 2007년에 14% 성장을 했는데, 이는 수용범위를 넘어서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을 제재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경제에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지방정부가 만들어져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측면이 있다.
수출 여건이 개선되어 4월부터 수출 회복 가능성 크고, 소비는 안정세 유지하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철도건설, 판자촌 재개발 등 정책에 힘입어 투자 감소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에서 오는 충격은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악화 가능성 없고, 공급의 구조조정 역시 안정적 경제 성장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중국 경제성장은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2013년 이후 경제 신개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개혁을 중점에 뒀고,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시장활성화 시켰다. 작년엔 국무원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고, 세수 방면에서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냈다. 전국 장외거래시장 시범 운영, 상하이자유무역시범단지 구축, 투자설립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실시했다.
성장유지와 취업안정 하한선과 인플레이션 상한선 고수하며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어야 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에 집중 가능하며, 일관적인 거시정책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발전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즉,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운 것이고, 농업에서도 현대 농업개혁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을 보면 일부 생산과잉현상이 나타나는데,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농업 인프라 확대, 선진농업복합단지개혁 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남수북조, 동부라인 1단계 공사 후, 조기 수도 공급도 도입하고 있다.
대학생 취업 등 민생산업에서도 집중하고 있다. 노동력같은 경우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후보험과 사회부조도 마련중이다. 특히 교육부문에 관심이 높다. 이 정권에서 교육 취약층 지원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 경제성장 동력은 무엇이 있을까.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신도시화를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신도시화 추진은 3대 1억을 강조했다. 1억 명의 농업인구가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다. 다음 1억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판자촌을 재개발하는 것이며, 또 다른 1억 명은 중서부 지역을 발전시켜서 이들 지역 사람들이 동부연해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신도시화를 내세우면서 선순환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도시화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미흡할 경우엔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도시화는 53%정도인데,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도시화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0%에 도달하기 위해 도시화와 중국 경제성장을 연결하고보면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본다.
농민공의 지역분포의 경우엔 농촌 인력이 대도시로 유입된다는 점인데, 소규모 농민공은 가까운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지속적으로 3대 1억 명을 내세운 이유다.
도시화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혁신을 중시하고 있다. 원래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의 요소투입을 통해 발전을 했으나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본래 전통적인 비교우위 노동집약적 발전을 추구했지만 향후에는 종합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발전을 할 것이다.
향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도농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산업에서 보면 생산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신소재, 신에너지 등을 미래 산업을 주도하려고 한다.
중국 제조업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집약산업에 머물러 있는 편인데, 양복이 미국에서 425달러에 판매가 되는데, 중국은 25달러 수준의 노동력 공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비화석 에너지를 발전시킬 것이다. 비화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고, 스마트그리드 및 분산전원 개발,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개발 지원, 일부 수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게시하고 있다.
자원형 제품 가격에 개혁도 단행할 것이다. 고효율 건축을 늘릴 것이며, 에너지절약 제품 보조금 정책 실시, 청정 생산·친환경 저탄소 기술·순환 경제 발전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 및 응용 활성화, 에너지절약 친환경 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지역발전의 구상도 살펴볼 수 있다.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이후 3번째로 활력 넘치는 도시클러스트로 징진지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본다. 이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뿐만 하니라 중국의 지역발전시스템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클러스트 배치와 형태를 정비해 인구, 경제, 자원, 환경이 함께 어우러진 북방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장강 중심으로 창장경제구역 구축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창장은 동부, 중부, 서부를 관통하여 동부 연해 지역과 드넓은 내륙 지역을 연결해 창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구역이 마련될 것이며, 차별화된 경제정책 실시로 산업 이전 촉진, 범 지역적인 거대 교통, 거대 유통망 발전시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2008년, 2009년까지는 수출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속도가 둔화되면서 어떻게 내수를 통해 경기진작을 하느냐다. 내수를 통해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투자, 소비, 수출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정부는 단순히 소비 잠재력을 이끌 뿐만아니라 투자와 대외개방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투자, 소비, 수출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중국 현재 상황은 공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3차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관계가 많을 수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이 많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축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꿈이 함께 이뤄진다고 한 것처럼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