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25 CFO Forum
"판례 뒷받침 없는 한국,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한국은 가족기업 체제이므로 주주와의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대륙법 체제인 한국을 판례법을 따르는 미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선 안된다"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thebell CFO Forum'에서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상법 개정에 찬성하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저PBR 시대, 밸류업을 위한 CFO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주요 상장사 실무진 100여명이 참석해 고민을 나눴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부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해’에 관해 첫 세션을 열었다. 또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저PBR 극복을 위한 재무구조 정책과 과제’를,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본 밸류업 체크 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후 질의응답(Q&A) 시간이 이어졌다.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thebell CFO Forum'에서 질의응답(Q&Q)이 진행되고 있다.
첫 질문은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 요청이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가용 자본의 효율성을 측정할 때 총부채, 총자본이 아닌 조달된 부채, 조달된 자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익성 역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해서 봤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효율적 재배치에 우수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높은 AVR(본질가치 초과 시장가치비율) 산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조명현 교수는 ”앞서 기업들이 바뀌지 않으면 많은 행동주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등은 다른 국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제도”라며 “행동주의 펀드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 보이는데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를 물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등은 판례법을 따르는 국가고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 체계가 다른데 미국 등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한다는 반박이다.
강 대표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대주주가 기업의 기회를 유용했을 때 수십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남긴 사례가 많이 남아 있고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막는 시스템이 판례를 통해 촘촘히 잘 구성돼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 제고의 방법과 관련해선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는 게 맞는지, 배당보다는 투자를 확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어려운 질문인데, 높은 배당 성향이 기업가치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익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채권형 기업”이라며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유형의 기업은 아니라고 본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오히려 적시에,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서 미래의 추가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배당 요구가 거센 이유는 비전 공유 등에 대한 주주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