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25 보험 Forum

"기본자본 규제 도입 후 보험사 발행시장 양극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더 높은 단계의 자본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자본 중심의 새로운 지급여력(K-ICS·킥스) 기준 도입을 예고했으며, 2027년에는 IFRS18 도입이 예정된 상태다.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확충 등 대응에 나섰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율적 자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자본성증권 발행 전략에 양극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소형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부담과 배당이익 확보 등의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벨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험 규제 환경 변화와 효율적 자본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했다.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본부 금융1실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부터)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이승범 알툼파트너스 대표이사, 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본부 금융1실 수석연구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더벨 보험포럼'에서 패널토론 시간을 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킥스 도입 후 2년 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기본자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감독기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 자산부채관리(ALM)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범위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본부 금융1실 수석연구원은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중소형사들의 이익 창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을 확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자본을 확충하려면 크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 증권 발행 또는 유상증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국내 중소형 보험사 상당 수가 금융지주 계열이거나 아니면 유상증자가 그나마 용이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유상증자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모두 어려운 보험사라면 요구자본을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본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 수요가 높다. 그러나 실제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만 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 수석연구원은 "중소형사들의 경우 배당 가능액이 없거나 발행한도를 모두 소진해서 기본자본이나 보완자본 발행이 모두 불가능한 회사들이 있다"며 "발행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대형사 위주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양극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갭)를 줄이기 위해 장기채 확보에 주력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권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장기채는 채권 중에서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IFRS17에서는 보험 부채 할인율이 수익률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국채 매입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구조"라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헤지(위험회피) 비용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률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들이 만기가 길고 사실상 신용위험이 낮기 때문에 보험사의 듀레이션 관리나 듀레이션을 늘리기 위한 자산 투자 전략 수단으로 알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ALM 규제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팀장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해서 보험 부채를 재보험사에 이전하거나 금리 연동형 상품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또 최저보증이율이 높으면 부채 듀레이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2027년 IFRS18 도입 후 비재무회계수치(Non-GAAP Measure) 오용을 막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비재무회계수치는 성과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정의한 측정치를 말한다. 해외에선 핵심 영업성과를 강조한다는 명목하에 성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 유 파트너는 "미국에서는 오용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를 강화해 엄격히 통제한다"며 "국내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규제당국에서 특정 성과나 단기 성과로 지향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제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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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규제 도입, 충분한 준비 기간 가져야"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 도입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본 관리는 보완자본 확충에 집중해왔다.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하면서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고 이에 따른 자본 인정 한도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기본자본 규제와 함께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조기상환) 행사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 수요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발행 가능한 회사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자본성증권의 이자지급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발행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성증권 발행 급증하며 가파르게 한도 소진…보험사 양극화 심화"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더벨 보험 포럼'에서 "제도 강화에 대응해 킥스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며 "중대형 보험사는 발행 여력이 충분하지만 소형사는 그렇지 않아 발행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IFRS17 및 킥스 도입 이후 보험 부채와 요구자본 산출 기준이 강화하면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니즈가 확대됐다. 2024년 6월 기준 1년간 분기당 평균 발행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7000억원) 대비 규모가 약 5배 이상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대형 보험사인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발행액은 약 7조3000억원으로 전체 보험업계 발행액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최근 발행량을 늘린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성증권 발행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킥스제도 상 요구자본 규모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 한도가 차오르며 중소형사 상당 수가 추가 발행 여력이 없어 킥스비율 하락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대형사 중에선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한도소진율이 높지만 여력이 충분한 만큼 이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원은 "중소형사의 경우 추가 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발행 채권의 차감도 어렵다"며 "2022년까지 발행된 후순위채의 경우 예외 적용으로 자본인정한도 소진액계산시 포함되지 않아 향후 해당 채권이 상환되어도 자본 인정 한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발행 자본성증권의 조기상환 시점이 도래하며 자본성증권 발행 수요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잔여 자본성증권의 콜 도래액은 6000억원 규모로 미미했으나 2026년 2분기부터 1조9725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에는 상반기에만 4조1211억원의 콜이 도래할 예정이다. 다만 송 연구원은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2022년까지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공통적 경과조치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어서다. 송 연구원은 "기본자본 비율이 낮고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요인이 다소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자본 확충 수요는 크지만 방안 제한적…충분한 유예 기간 둬야" 기본자본비율 도입이 예고되면서 자본에 대한 질적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 연구원은 "기본자본비율 최소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확충 방안과 함께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ALM(자산부채관리) 강화, 요구자본 통제 역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 관리 전략 목표도 예전에는 양적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질적 관리와 안정성 강화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기본자본 비율 도입 시점과 규제 수준을 논의 중에 있다. 제도 강화 따른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성증권 확대로 보험사 자본의 질적 하락이 나타나자 관리에 나섰다. 현재 업계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50~70% 수준에서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비율이 해당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규제 도입 부담이 큰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기본자본 확충이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규제 도입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본성증권 발행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려면 Tier 1 일반신종 또는 CoCo신종 형태로 발행을 해야 하는데 보완자본 자본성증권 대비 손실흡수력이 높아야 한다. 조기상환 유인이 될 수 있는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하고 이자지급재원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 송 연구원은 "현재 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축소된 상태"라며 "당국에서 킥스비율이 우수한 회사에 한해 적립 비율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회사들이 단기간 내 충분한 수준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금융지주나 지배구조가 단순한 회사는 유상증자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 외 지배구조가 분산되어 있는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도 쉽지 않다"며 "일부 회는 도입 부담이 크고 기본자본 확충 방법도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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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8 시행 맞춰 비재무회계수치 도입 동인 필요"

2023년 도입한 IFRS17에 이어 2027년부터는 IFRS18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IFRS18의 주요 지표인 비재무회계수치(Non-GAAP Measure)를 도입할 동인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 지표를 도입하면 검토와 설명책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초기엔 이를 장려할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 파트너(사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보험포럼'에서 "국내는 오랜 기간 당기순이익(GAAP Measure)을 유일한 성과 지표로 활용했기에 Non-GAAP Measure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공시로까지 연결하기 위해선 IFRS18을 계기로 도입 동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FRS17을 도입한 뒤 기존 원가평가와 현금주의에서 시가평가와 발생주의로 경영환경이 바뀌었다. 시가변동 대응과 발생주의 수익의 성장구조 구현이 보험사 경영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새 회계제도가 보험사를 다양한 리스크에도 노출시킨다는 한계도 함께 관측됐다. Non-GAAP Measure는 IFRS17에서 주로 쓴 GAAP 기반 성과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정의한 측정치다. 금액, 비율, 특정 중간합계 등 다양한 지표를 쓸 수 있다. 국내에선 아직 이를 활용한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선 많은 기업이 사업 본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유영경 파트너는 "기존 GAAP Measure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의 경우 Non-GAAP Measure를 병행해서 단기 경영관리를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IFRS18이 2027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회사들이 Non-GAAP Measure를 연계해 경영 관리와 평가 측정을 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미국 푸르덴셜생명이 Non-GAAP Measure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표 기업으로 평가된다. 푸르덴셜생명은 시장 변동성과 비대칭적 회계효과를 제거한 조정영업이익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시장과 GAAP와 Non-GAAP 성과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스토리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순손실을 기록했던 2013년에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주가를 꾸준히 부양할 수 있었다. 유 파트너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 Non-GAAP Measure 도입 로드맵을 제안했다. 현황을 진단하는 사전 단계와 △기초 설계 및 파일럿 운영 단계 △시스템화 및 데이터 구조 구축 단계 △전사 경영 및 공시 체계 내재화 단계로 구성했다. 사전단계는 IFRS17에서 GAAP 지표 중심 경영관리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고 조정 근거 확보, 결산체계 자동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단기성과주의를 배제하고 투자자와 감독당국 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 파트너는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핵심영역에 대한 손익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GAAP Measure로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기업에 맞는 Non-GAAP Measure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Non-GAAP Measure에 대한 지나친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오용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은 자기자본 가치를 제시할 때 GAAP보다 높은 Non-GAAP Measure를 통해 파산 전까지 구체적인 위험을 숨겼다. 해외에선 자본시장 제도로 이런 부작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고 GAAP 지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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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정성 재평가 기반 자본규제 고도화 추진"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후 2년 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골자다. 기존 RBC 제도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이 일부 하향 조정되는 대신 기본자본비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자본성증권을 무리하게 발행해 규제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의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보험포럼'을 통해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규제 고도화 추진은 제도 전환 이후 운영현황을 기초로 한다. IFRS17과 이에 기초한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신제도 도입 후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기존 RBC 제도 대비 축소됐고 요구자본은 약 1.75배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리스크 측정에 따라 요구자본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은 기존 제도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다. 이런 감독기준 충족을 위해 자본증권 발행규모 확대로 회사의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은 커졌다. 이에 과거 설정된 기준을 신제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킥스는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해 자본 버퍼(Buffer)를 적립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구제도 비교, 타 업권 사례 등을 고려해 감독기준을 20%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이 킥스비율 130%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은 킥스비율 150% 이상이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을 고려해 킥스비율이 150%를 밑돌 경우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이제는 킥스비율이 150% 미만이어도 130%을 웃돌면 해당 요건들이 면제된다. 킥스비율이 130% 미만이어도 금리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보험업 허가, 채무보증,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 기존 킥스비율 150~200% 이상을 필요로 했던 각종 인허가 요건도 130%로 낮아진다. 감독기준을 합리화하면서 기본자본 관리는 강화했다. 은행권 및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을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한다. 반면 국내 보험업권에선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감독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의 질은 악화됐다. 박 팀장은 "기본자본비율 자본규제 수준 마련 및 적기시정 조치 연계 등을 통해 자본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자본비율은 보완자본을 제거하고 손실흡수성이 뛰어난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사의 자본의 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금감원의 중점 과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금리 변동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 감독상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RAAS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듀레이션 영향 분석을 통해 감내 가능한 목표 부채 듀레이션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부채 듀레이션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험 포트폴리오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