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

보험산업의 자본건전성·경영관리·자본전략 재정립

2025-08

보험 규제 환경 변화와 효율적 자본 관리 방안

2024-08

새 회계기준 관련 쟁점과 시장 안정화 방안

2023-08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과 주요 쟁점

2022-08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본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

2021-08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리스크 관리 전략 변화

2020-08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

2019-08

저금리 시대, 보험사 자본규제와 자산운용 전략

2018-08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2017-08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

2016-08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부족 위기와 대응전략

2015-08

저금리 시대 국내 보험사의 생존전략

2014-08

100세 시대 보험산업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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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Forum|2020 보험 Forum

"공동재보험, 보험사 M&A시 활용도 커질 것"

금융당국의 제도 변경으로 보험사들이 금리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사들이 저금리로 발생하는 변동성에 자본확충으로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공동재보험, 금리파생상품 등 선택지가 보다 넓어졌다. 특히 최근 인수합병(M&A)시장에 보험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공동재보험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덜어 매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26일 더벨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을 주제로 '2020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했다. 세션3에서는 문성훈 코리안리 공동재보험추진단 파트장(사진)이 공동재보험의 도입 의도와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에서 공동재보험이 부상한 건 유례없는 금리 하락 때문이다. 1990년대 14%에서 2019년 1%대까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계약과 자산운용 모두 장기로 이뤄지는 보험사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제한돼 있었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수단도 한정돼 있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자본확충과 변동성축소 두 가지로 나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금리하락으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만큼 유상증자를 실행하거나 후순위채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이에 따라 보험위험 외 금리위험 등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TF팀을 구성해 공동재보험 도입 범위와 형태를 논의해왔고 올해 6월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다. 문 파트장은 "자본확충이 가용자본을 늘려 금리로 인한 변동성을 감내하는 방식이라면 공동재보험은 리스크량을 축소해 변동성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재보험과 다른 건전성 제고 수단과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 같은 자본확충안은 발행한도와 이자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자율 스왑이나 채권 선도 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은 자본한도와는 무관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에 대한 유동성이 크다. 공동재보험은 넓은 리스크를 한꺼번에 인수하기 때문에 누적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미래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문 파트장은 "동일한 RBC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확충수단만 이용할 경우와 공동재보험, 파생상품 등을 활용할 경우를 비교해보면 여러 관리수단을 적절히 혼합할 때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건전성 제고 외에도 공동재보험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IFRS17 등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의 재무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장래의 예측보험료에 대한 리스크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 추후 증자 부담을 줄이고 잉여자본을 만들어 배당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M&A 과정에서 보험사 포트폴리오 개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즉시 부채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매수자의 위험선호와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제거해 매물로서의 보험사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문 파트장은 "부채 구조조정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경우 M&A에서의 마찰 비용을 절감하고 추후 구조개편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 성숙을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에 대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이해와 관심도 당부했다. 문 파트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보험업계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코리안리는 3년의 과도기 동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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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부채구조 상이, 리스크 헤지 심사숙고 필요"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도입 이후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용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운용을 허용했다. 가용자본 확충이 절실한 보험사들에 자본관리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별 부채구조 특성이 제각기인 만큼 각사마다 적합한 리스크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벨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을 주제로 '2020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윤민영 현대해상 리스크관리본부장(사진)은 K-ICS 도입과 리스크 경감기법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그간 보험업계는 K-ICS 3.0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실제 새 제도 아래서는 이런 방법들의 효용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 장기채권 대거 매입 등의 방법을 써왔다. 하지만 K-ICS 3.0에서는 보완자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성 증권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장기물 매입도 더 어려워지는 중이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아래서는 채권 수익률이 부담이율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구조 개선 및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의 폭을 넓히고자 최근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고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운용을 허용한 것이다. 윤 본부장은 자본규제 제도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 자본관리를 가능케 하는 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재보험활용의 첫 사례로는 ‘손해율안정화 재보험’을 들었다. 재보험계약 체결 이후 손해율이 재보험사와 원수사간 사전약정된 특정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손해율 만큼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법이다. 그는 “손해율안정화 재보험은 요구자본 감소와 더불어 위험마진 감소로 인한 가용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체 자본확충 비용 대비 재보험거래 비용이 낮을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 활용의 또다른 사례로 ‘대량헤지위험전가(Mass Lapse Cover) 재보험’도 꼽았다. 재보험기간 해약률이 원수사와 재보험사가 합의한 재보험금 발생기준 손해율을 초과할 경우 약정 최대한도 내에서 재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해약 리스크량의 일부를 재보험사가 일부 보전해주게 된다. 단기간 급격한 해지 증가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기 때문에 대량 헤지에 의한 해약리스크량을 적용받는 회사에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졌다. 파생금융상품 활용법도 다양하다. ‘채권선도거래(KTB포워드)’ 기법은 기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국채를 매수하는 선도계약을 말한다. 윤 본부장은 위험회피대상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현금흐름변동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감독규정 아래서는 채권선도거래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KTB포워드 기법은 현금흐름이 고정돼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가 인정가능하고 당장 현금유출없이도 약정만으로도 자산듀레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스왑(Swap) 기법으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IRS', 기중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일시로 이자를 수취하는 'DES' 등이 금리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IRS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변동금리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윤 본부장은 내다봤다.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이자가 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듀레이션이 일반 국고채의 2배 수준으로 길기 때문에 초장기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 헤지에 유용하다. 윤 본부장은 "다만 금리 상승시 평가손실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익변동성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보험부채 가치 변동을 헤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감내 가능한 손익변동성을 고려해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회사별 부채 구조 특성 및 개별 리스크 비중에 따라 금리파생상품들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기보험 리스크 비중이 높다면 재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금리리스크 비중이 높다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파생상품 가운데서도 최저보증옵션 위험이 높은 회사라면 스왑션이, 초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 역변동금리부채권 매입을 통한 듀레이션 매칭 관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본부장은 “K-ICS 3.0 영향을 고려한다면 금융당국의 법규 개정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해외재보험 사례 및 파생상품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법규 보완 역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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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해외사례 모두 고려해 K-ICS 경과조치 이행"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 보험산업과 해외사례를 모두 고려해 경과조치를 이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보험사마다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벨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0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자본확충 방안'을 주제로 지난 6월 공개된 K-ICS 3.0 도입수정안 내용과 보험사들의 리스크 경감기법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 실장은 "기존 RBC제도가 경제적·계리적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며 "K-ICS는 완전한 시가평가 방식이라 보험사들이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오는 2023년으로 연기했다. 발맞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도 국내 보험산업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K-ICS는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한다. 기존 위험계수 방식과 달리 정교한 리스크 산출이 가능하다. 리스크 측정 신뢰수준도 기존 99%에서 99.5%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2011년 외환위기로 인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회계제도가 변경됐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RBC제도로는 건전성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ICS 전면도입을 예고한 건 2017년부터다. 그 해 3월 처음 공개협의안 K-ICS 1.0을 발표했으며 ICS 등 국제기준을 토대로 기본틀을 마련했다. 이후 국내 금융·보험산업의 특징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를 정교화하고 있다. 계량영향평가(QIS) 결과와 자본확충 부담 여부를 파악해가며 총 세 차례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6월 국내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해 'K-ICS도입수정안 3.0'을 발표했다. 기존 5대 리스크(생명·장기손보,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외에 5개 신규위험을 반영한 개편안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제3차 QIS를 진행 중이다. 시장리스크(금리, 주식, 외환, 부동산, 자산집중) 하위 리스크 중 금리리스크 부담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2차 공개협의안과 달리 신규 리스크가 인식됐다"며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 5개 신규리스크를 고려해 도입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K-ICS3.0에선 자연재해 위험산출 방법도 바꿨다. 기존엔 국내 5개 지역으로 세분화했었지만 단일지역으로 통합해 산출키로 했다. 또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기구 리스크 산출 방식도 간편하게 바꿨다. 보험사들은 기존에는 수익증권 세부편입 자산확인이 불가한 경우 약관정보를 기초로 자산군을 일일히 산출해야 했지만 이젠 운용보고서에 기입된 자산의 실제 편입비율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산출할 수 있게된 셈이다.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사의 충격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금리리스크는 장기선도금리(LTFR)에 고정키로 했으며 15bp 충격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ICS의 LTFR 연간 변동성 한도(15bp)와 과거 국내 실질이자율 시계열분석 결과를 고려한 수치다. 향후 금리리스크(요구자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시장리스크 세부위험간 상관계수도 조정했다"며 "예컨대 주식과 부동산의 계수를 기존 0.5에서 0.25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리스크(요구자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인프라 역량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K-ICS 도입에 앞서 보험사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채평가시스템 등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K-ICS 산출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 등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벨이 26일 개최한 '2020 보험 포럼'에서 보험업계 실무진들이 질의응답(Q&A)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장이규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 김봉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윤민영 현대해상 리스크관리 본부장, 문성훈 코리안리 금융재보험추진단 파트장 사회를 맡은 장이규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사진)은 이날 질의응답(Q&A) 시간에K-ICS 연착륙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실장은 "K-ICS 규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국의 경과조치를 공고히하긴 어렵다"며 "다만 국외에선 ICS나 EU Solvency Ⅱ 등의 규제가 확정되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준비금 차익을 조정한다던지 할인율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또 주식 등 신규 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단기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ICS 도입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일부 회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지 등이다. K-ICS 시행 뒤 보험사의 상품, 보험영업, 자산관리, 리스크 등 전반적인 정책이 수정되야 하는 만큼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내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회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