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2017 보험 Forum

K-ICS 도입, 보험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지난 2011년 국내 금융감독 당국은 기존 'EU식 지급여력제도'를 폐지하고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금융위기 이후 중시된 리스크 관리 체제를 보험사 건전성 감독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오는 2021년 RBC제도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대체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행 원가평가 기반의 RBC제도로는 보험사 건전성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 제도의 틀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더벨은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7 더벨 보험 포럼'을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변화하는 감독제도와 보험사의 대응 방안, 국내보다 한발 앞선 유럽 보험사들의 경영전략 변경, 제도 변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자본확충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방향' 주제발표를 맡은 정해석 금융감독원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보험사의 리스크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팀장은 "보험사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대비해서 가용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K-ICS 시행에 대비해서는 요구자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ICS 시행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급증해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 요구자본)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필드테스트 결과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제도 변경 부담 경감책도 소개했다. 보험사가 IFRS17 시행으로 부실사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지만 감독제도인 K-ICS 시행으로 부실화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이다. 정 팀장은 "K-ICS 도입시 충격 시나리오 방식, 신규 위험 추가, 신뢰수준 상향에 따라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는데 IFRS17 도입시 최소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의 경과규정 등으로 2021년 이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유럽 보험사의 솔벤시2 도입과정을 예로 들면서 K-ICS에 대비한 국내 보험사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상무는 '유럽의 Solvency II 도입경과 및 K-ICS 도입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K-ICS에 비견되는 유럽 솔벤시2 제도 도입시 유럽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설명했다. 이 상무는 "유럽의 경우 2009년 솔벤시2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5, Quantitative Impact Study)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310%에서 16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하지만 실제 도입시 유럽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96%를 기록했고, 이는 보험사들의 요규자본 관리, 상품 및 자산전략 수정 등의 자구노력에 나선 결과"라고 소개했다. IFRS17에 이어 신지급여력제도의 2021년 시행이 확정되면서 선제적 자본확충 필요성을 절감한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 발행 여건이 녹녹치 않아 해외 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영민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 IB4 팀장은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국내 발행 시장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실제 국내 시장에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경험을 소개했다. 정 팀장은 "대규모 투자자인 연기금의 투자 대상(universe)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이 편입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보험사 역시 (타사의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RBC 산정시 간접적 상호보호 이슈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어려움을 논하는 동시에 보험사 상호 투자 허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보험사 리스크 관련업무 담당 실무자들과 증권사 보험담당 애널리스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준섭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상무)이 맡았고,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유럽 보험사의 솔벤시2 대응 상품 전략 수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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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연착륙하려면 보험사 선제적 대응 필요"

국내 보험사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직면하게 될 자본확충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상품 전략 및 요구자본 관리 전략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신지급여력제도로 불리는 솔벤시2 도입 과정에서 유럽 보험사들은 제도적 완화책 뿐 아니라 개별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더벨은 24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7년 더벨 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 발표가 끝난 후 40여분 동안 진행된 토론시간에서는 발제자와 참석자 간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3~4년 뒤 새로 바뀐 지급여력제도로 받을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유럽 솔벤시2(Solvency II) 도입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솔벤시2를 시행한 유럽의 경우 2009년 계량영향평가에서 자본비율이 절반이나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됐지만 보험사들과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실제 도입시에는 예상보다 하락폭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유럽은 전환시점을 대비해 감독원 관리 하에 끊임없는 자본율 산출과 가용성 테스트를 반복했다"며 "눈여겨볼 점은 제도적 준비 뿐 아니라 보험사들의 다양한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솔벤시2 도입에 대응한 유럽 보험사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상품 전략 수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상무는 "유럽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연금인데, 연금 수령자가 많기 때문에 솔벤시2로 넘어가면서 요구자본 가운데 장수 리스크 부담이 너무 컸고, 심지어 손실을 보고 판매해야 하는 상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 보험사들은 솔벤시2 체제에서 요구자본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품의 판매를 미리 중단하기도 했다"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희망해약을 받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는데, 희망해약이란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얹어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앞으로 K-ICS를 대비해 상품 전략을 바꿔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계약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해석 금융감독원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보유 계약들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유지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 계약의 해지가 이뤄지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자가 몰리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상품 전략을 바꾸고 요구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제도 시행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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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시장 여건 변해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자본 확충 방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채권 형태로 발행되지만 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의 고민을 꿰뚫는 매력적인 자본 확충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을 둘러싼 국내 발행 시장의 여건은 보험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험사의 고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제한된 투자자 풀(Pool), 반대로 투자자의 외면을 불러 온 콜옵션(Call Option) 행사 기간과 스텝업(Step-up) 적용기간의 미스매칭은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민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 IB4 팀장(사진)은 24일 더벨 주최로 열린 '2017 더벨 보험 포럼'에서 발표자로 참여해 "최근 발행되기 시작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은 국내 발행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다 투자자의 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 시점은 지난 2016년 4월이다. 롯데손해보험이 같은 해 12월 사모로 두차례에 걸쳐 약 52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이듬해서야 한화생명보험이 공모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당시 규모는 5000억 원이었다. 정 팀장은 "당시 기관 투자자들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상황"이라며 "투자 전례가 많고 정보도 충분했던 은행 영구채나 보험사 후순위채에 비해 매력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기 발행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실제 접할 수 있던 정보량은 많지 않았다. 이는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인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범위도 제한적이다. 정 팀장은 "대규모 투자자인 연기금의 투자 대상(universe)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이 편입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보험사 역시 (타사의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RBC 산정시 간접적 상호보호 이슈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분석을 보면, 전체의 70% 이상의 물량은 증권사의 몫이었다. 당시 보험사는 단 한곳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기금 역시 한 단 곳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보험사의 후순위채와 은행의 영구채의 수요예측에 보험사와 연기금이 활발하게 참여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투자자가 제한적이다보니 발행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요구받게 된다"며 "당시 4% 중반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기관 투자자(증권사 및 공제회 등)위주로 실제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발행된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기간과 스텝업(Step-up) 적용기간이 불일치했다. 이는 기관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부분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과 스텝업 기간이 동일하다"며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콜옵션 행사기간과 스텝업 적용기간은 불일치해 기관투자자들이 내부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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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에 맞게 보험사 KPI 개편돼야

오는 2021년 보험상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된다. 리스크 측정방식이 강화됨에 따라 필요자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의 리스크 및 자본효율성 관리, 상품전략에 큰 변화와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로 인해 보험사 최고경영자의 성과평가기준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도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제도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및 경영지표들이 산출되면 이를 KPI에 반영해 보험사 자본비율 하락폭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사진)는 2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7 더벨 보험포럼 2세션 '유럽의 Solvency II 도입경과 및 K-ICS 도입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IFRS17 및 K-ICS가 도입되면 위험·자본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험사 CEO를 평가하는 KPI도 손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오랜 논의 끝에 작년부터 솔벤시2를 시행한 유럽의 경우 2009년 QIS5(Quantitative Impact Study·제5차계량영향평가) 시행시 자본비율이 절반이나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하지만 실제 도입시까지 보험사들의 노력으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 하락폭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평가당시 2005개 유럽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310%에서 1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5년 평가 때에는 196%로 완화됐다. 재무영향을 일부 유예하는 제도적 조치와 각 사의 요구자본 관리, 상품 및 자산전략을 개선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지난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LTG(Long-Term Guarantees·장기보증평가) 경과조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LTG를 적용하자 136%였던 자본비율이 196%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236개 보험사 가운데 자본비율 100% 미만의 회사도 기존 14%에서 1%로 줄었다. 유럽 솔벤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또한 K-ICS 도입시 자산·부채에 근거한 요구자본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부채시가평가, 자본인정 범위 및 품질분류, 요구자본 산정방식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이 상무는 관측했다. 그는 "K-ICS 하에서는 현장위주의 감독보다는 테마검사 등 특정주제 위주의 감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은 리스크 프로파일과 컨트롤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CEO에 대한 KPI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제도 하에 산출되는 각종 리스크 및 수익지표 중 가장 유용한 지표를 선택하는 것도 IFRS17 및 K-ICS에 대비하는 주요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유럽의 보험사들처럼 자본비율 급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기존의 ROE(자기자본순이익률)나 EV(Embedded Value·내재가치) 기반의 ROEV(EV수익성)와 더불어 K-ICS 지급여력비율 등 각종 새로운 지표들을 KPI에 반영해 효율적인 위험·자본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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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해도 리스크 못 줄이면 위기"

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다. 회계제도 변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급증하면 보험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자본확충 비상이 걸렸다. IFRS17 시행은 보험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변화도 요구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IFRS17과 국제적 정합성 등을 충족시키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2021년 도입한다.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 상장(IPO), 후순위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늘어나는 보험부채만큼 자본만 추가로 확충한다면 보험사는 향후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IFRS17 대응 자본확충 문제와 별개로 회사가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IFRS17 시행만 대비하면 된다는 보험사 경영진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벨은 2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7 더벨 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해석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보험리스크제도팀장(사진)은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방향' 주제발표자로 참가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방향과 보험사의 영향 및 대응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로, 현행 원기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와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보험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틀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 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은 이전보다 휠씬 커진다. 리스크량을 측정하는 신뢰수준 자체가 기존 99%에서 99.5%로 상향 조정되는데다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 결과를 예로 들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신지급여력제도 마련을 위한 공개 협의안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37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 팀장은 "필드테스트 결과 등을 취합하고 있는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는 것 같다"며 "위험계수 방식으로 리스크를 측정해온 현행 RBC제도에서는 상품 포트폴리오에 따른 회사별 요구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방식의 신지급여력제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지급여력제도가 시행되는 보험사는 상품구조상 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상품 구조에 따라 회사별 요구자본이 10배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IFRS17로 인한 자본잠식 문제만 해결하고 2021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졌다가는 주주 배당도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과 함께 정 팀장은 보험사의 부담 완화 방안도 소개했다. 제도적 부담완화책으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요구자본 산출시 위험경감의 인정 여부다. 현행 RBC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담보에 한해 50% 한도 내에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경감해 준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위험경감을 100% 인정한다. 단 이는 실질적인 위험경감 노력에 한해서다. 정 팀장은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요구자본 산출시 위험경감 부분을 100% 인정한다"면서도 "단 이는 실질적인 위험경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처럼 RBC비율 제고를 위한 재보험 출재 등은 위험경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가 2021년 시행되지만 최소 요건 충족 보험사의 경우에는 신지급여력제도의 경과 규정으로 2021년 이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팀장은 "기존에 요구자본이 50인 회사가 신지급여력제도상 요구자본이 100이라고 나오면 50부터 서서히 요구자본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