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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신뢰성 제고 위해 계리사 역할 강화해야"

2023년 보험업계에 'IFRS17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연간 결산이 진행됐다. IFRS17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시됐던 우려들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여전히 계리적 가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감독 당국이 계리적 가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당국 개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IFRS17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국과 보험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계리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IAK) 계리실무기준원장(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더벨 보험 포럼' 행사에서 "IFRS17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에는 국제계리사회(IAA)의 IFRS17 계리실무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리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을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존 IFRS4와 달리 IFRS17은 보험계약을 현재 기준, 즉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각 사별 재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들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을 준비하던 시기 보험업계에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재무변동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악성보유계약으로 인한 실적 악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임 원장은 올해 발표된 IFRS17 도입 첫 해, 즉 2023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듯 하다"며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등 IFRS17 도입으로 실적 성과가 크게 개선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3년 결산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우려도 있다. 임 원장은 지난해 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설정과 그에 따라 보험사들의 CSM(보험계약마진)과 이익이 천차만별의 변동성을 보이며 IFRS17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 효과가 다소 희석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놓고 임 원장은 기초가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 IFRS17 기준서의 특성상 새 회계기준의 조기 안정화가 쉽지 않으며 국내 보험업계가 유럽 등 선진시장과 달리 시가평가 경험의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보험사마다 CFO가 있기는 하나 이들이 모두 계리 전문가는 아닌 이상 계리적 가정과 계리 모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임 원장은 "역량을 갖춘 계리사가 서명한 계리보고서를 IFRS17 재무제표 및 공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리사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 원장은 계리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IFRS17 재무보고와 관련한 계리실무기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직무수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IFRS17 계리실무의 역량을 갖춘 계리사가 충분하느냐다. 임 원장은 "보험회사에서 계리사들이 IFRS17 결산보다는 상품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숫자도 더 많다"며 "대형사는 IFRS17 실무계리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중소 보험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원장은 한국계리사회가 선진 외국 계리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계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보험사 및 비상장 보험사들의 경우 일반회계(IFRS)와 감독회계(SAP) 중 한 쪽만을 선택하도록 해 회계결산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개별 보험사 차원에서 IFRS17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경영자 편향성의 징후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 원장은 "특정 시점의 유지율이나 해지율, 손해율, 위험율 등의 조정을 통해 미래 시점의 계리적 가정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은 수익성 분석을 위한 모델과 가정을 IFRS17 결산팀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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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국제계리실무기준 준수 의무화해야"

IFRS17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시행 첫 해인 2023년 우리나라 보험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으나 '실적 부풀리기'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매출 중심의 영업에서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건전한 영업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 달리 보험사의 판매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더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새 회계기준 관련 쟁점과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대학 조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계리팀장, 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실무기준원장,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동안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자정 작용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 공시 강화의 필요성, 보다 실효성 있는 계리실무기준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임창원 원장은 IFRS17 국제계리실무기준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IFRS17과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 역시 우리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해당 국가들이 이미 국제계리실무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원장은 "원칙 중심이어서 해석 여지가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잘 운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받아들여 실행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계리실무기준을 실제로 보면 매우 합당하며 근본적 고민에 대한 원칙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준수 의무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송미정 연구원은 재무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FRS17이 시행 초기이다보니 재무정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라며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시를 조금 강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사들도 보고서 등에서 보여지는 손익 등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서에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 팀장은 연내 기초가정 실무표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에 부합하되 비교 가능성, 합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장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실무표준의 난이도, 작업량 등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연내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한승엽 교수의 지적에는 "여러 변수들도 있고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면서도 "아직까지는 목표대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왼쪽부터)임창원 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실무기준원장,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대학 조교수, 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계리팀장,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더벨 보험포럼'에서 패널토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임창원 원장은 이밖에 중소 보험사의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IFRS)와 감독회계(SAP)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회사가 4개의 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 원장은 중소 보험사들의 경우 인력 부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운영 리스크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상장 보험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허용하는 등 배려해줘야 한다"며 "실제 유럽 등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승엽 교수는 송 연구원에게 "보험업 평가방법론에서 수익성 지표로서 보험이익률을 언급했는데 그 의미와 적정성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며 "보험사의 경우 보험서비스 외에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업활동인 만큼 투자수익성을 반영한 영업이익을 보험사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보험손익이 뒷받침돼야한다"며 "보험이익률 외에 추가적으로 총자산회전이익률 지표를 보면서 회사의 전체적 이익 규모를 고려하고 있고, 운용자산이익률 역시 평가 지표로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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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보험손익 예측가능성 높였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손익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견해가 나왔다. 보험계약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변경되면서 보험손익을 구성하는 요소가 변한 게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CSM이 보험사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CSM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면 일부 회사의 시장 지위가 역전되는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SM 지표 활용을 확대하기에 앞서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SM 상각이익 바탕 보험손익 안정화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더벨 보험포럼'에서 "기존에 보험수익을 구성하는 요소가 단기 유입 보험료였다면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현금흐름이 아닌 CSM 상각이익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IFRS17 도입으로 보험손익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보험손익 예측가능성에 변화가 생긴 건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수익 인식 방법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젠 CSM 상각이익이 보험손익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각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험손익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손해보험사와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증익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만 해도 저축성보험 등이 단기간에 늘어나면 보험 만기가 집중되거나 해약이 증가할 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분기별 손익변동성이 완화됐다. 송 연구원은 "IFRS17 도입으로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IFRS9 도입 영향을 살펴보면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며 "이익 안정성에 있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FRS9 도입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건 자산운용손익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IFRS9을 따르면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 비중이 크기 상승한다.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을 FVPL로 분류해야 하고 자산운용손익의 분기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 ◇CSM 지표 활용 확대, 비교가능성 제고 후 검토 송 연구원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CSM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면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업계가 외형에 비해 큰 규모의 CSM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 대부분 장기보험 포트폴리오 중 80% 이상을 보장성으로 구성한 게 CSM 규모가 커진 요인이다. CSM을 통해 업체들을 비교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CSM이 보험사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SM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와 유사하지만 몇몇 회사간 역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원은 "아직 CSM을 회사별로 상호 비교하고 서열화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CSM이 보험 포트폴리오를 반영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환방법에 따라 최초 CSM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급번 적용 기간에 따라 전환 시점 CMS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급기간이 짧은 경우 CSM이 과소산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기보유 CSM 상각과 신계약 CSM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영향이 희석돼야 한다. 보험업 평가방법론도 변화에 직면했다. IFRS17과 킥스(K-ICS) 도입을 반영해 보험상품믹스,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 평가 지표가 변경됐다. 시계열 데이터가 단절되거나 CSM을 비롯해 일부 지표의 비교 가능성 문제가 생긴 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송 연구원은 "개량지표를 매핑할 때 직전 3개년 결산 수치 평균을 내는데 IFRS17 도입으로 CSM과 같이 산출이 안되는 지표가 생겼다"며 "보험이익률처럼 IFRS17 도입 전화 후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안정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고 있고 지표 안정화를 고려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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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발 혼란 최소화 주력…3대 감독방향 추진"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직후 국내 보험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IFRS17은 가정과 추정의 영역이 많아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간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시장의 우려와 혼란 요소가 남아 있다. 정승원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계리팀장(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더벨 보험포럼'을 통해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감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도입 준비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렸다. IFRS17 도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적합 요인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IFRS17은 기준서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각국의 보험 회계 관행(실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국내환경에 맞추다 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지난해 IFRS17 도입과 함께 발생한 시장 혼란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고 IFRS17을 안정화하기 위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세칙에 반영해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해왔다. 올해엔 세부 과제를 실행해 완전한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 팀장에 따르면 IFRS17 안정화를 위한 세부 과제 실행은 금감원의 '3대 감독방향' 하에서 추진된다. 3대 감독방향은 △총괄 대응체계 구축 △밀착 점검·소통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괄 대응체계 구축은 공동협의체 운영과 표준프로세스 구축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공동협의체는 복합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표준프로세스는 IFRS17 이슈 및 질의의 접수와 검토, 관리 등 프로세스별 업무 및 담당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다. 공동협의체는 지난 7월 1차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 아니라 계리, 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됐다. 정 팀장은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외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밀착점검 및 소통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과 질의 회신사례 등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회사별로 자체 점검을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회사별 상품특성, 결산인력, 시스템 차이를 감안해 업권간·내 상호점검도 추진한다. 자체·상호점검을 토대로 금감원은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의 이런 감독방향성은 제재보다는 계도·지도적 의미가 크다.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 팀장은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계도위주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중대·고의 회계분식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에 부합하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장규율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이 모든 것을 제정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위험률, 해지율 등 중요 기초가정과 부채 평가 등 합리적인 방법론, 적용방법 등을 업계 자율로 마련하는 것이다. 정 팀장은 "회계, 계리, 금융공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초가정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 확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시장 규율을 통해 자정적인 부분들이 선순환된다면 감독당국 일변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